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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산재 보상금이 1억3천만원이라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아빠 찬스'로 규정했다. 앞서 화천대유는 퇴직한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했고, 이중 43억7000만 원이 산재 위로금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관할 노동청에...
    2021-10-06 16:59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동일한 구조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의 부재’가 원인임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던 중에, 2018년 12월 10일 입사 3개월 된 하청계약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발한 결정적 사건이다.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2021-08-13 05:00
  •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 사가 회신한 권고...
    2021-07-15 15:55
  • 송영길, 평택항 산재사고 고 이선호씨 애도…"야만의 경제사슬 개선해야"
    송영길, 평택항 산재사고 고 이선호씨 애도…"야만의 경제사슬 개선해야"
    송 대표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가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를 언급하며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김용균과 같은 우리 자식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 사고현장을 지도부...
    2021-05-09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관측(태안) 15:00 보령화력발전소 현장방문(보령) △환경부 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만성질환 범위 확대 조사(석간) △환경부, 미세먼지·탄소중립 이행상황 현장점검 △전국 홍수위험 지역 지도로 한눈에 파악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개월 시행 결과 5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2021-03-01 09:18
  • 우진, 자회사 차세대 원전 시운전 정비공사 수주…“수출 원전에도 참여 예상”
    우진, 자회사 차세대 원전 시운전 정비공사 수주…“수출 원전에도 참여 예상”
    한빛, 고리, 한울 원전과 영흥, 태안, 신보령 등 화력발전소 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수주로 신고리 원전이 더해지면서 우진엔텍이 맡게 된 원전은 총 4개 발전소 8개 호기로 확대됐다. 신고리 5, 6호기는 2017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로 건설이 재개돼 지난해 말 기준 사업종합공정률 64.1%를 보였다. 신고리 5호기는 2023년, 6호기는 2024년 가동될 계획이다....
    2021-01-28 14:01
  • 김용균 씨 사망 2년 만에 책임자들 첫 공판…유족 "강력 처벌해야"
    김용균 씨 사망 2년 만에 책임자들 첫 공판…유족 "강력 처벌해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 책임자들은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ㆍ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 피고인 14명이...
    2021-01-26 20:14
  •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고(故)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다만 수위가 낮아진 만큼 이번 법안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1년 이상이라고 해도 징역이...
    2021-01-07 17:49
  • 수출 회복에 11월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20개월 만에 큰 폭 증가
    수출 회복에 11월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20개월 만에 큰 폭 증가
    9%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연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 기조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항, 태안항 등의 수입 물동량이 크게 줄어 12.4% 감소했고 자동차도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주요 차량 수출국의 자동차 수요 위축으로 7.4% 급감했다.
    2020-12-20 11:00
  •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서부발전이 2013년 계약한 태안화력 9·10호기 기전공사는 2042억 원에 낙찰됐으나 무려 40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1491억 원 늘어난 35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수원이 2014년 계약을 체결한 한울본부 취수설비 정비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인 90억 원의 116%에 달하는 104억 원이 증액됐다. 양 의원은 "에너지...
    2020-10-06 09:50
  • [사건·사고 24시] 통영 매물도 해상서 화재 난 선박 60명 전원 구조…학생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과외학원 원장·강사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통영 매물도 해상서 화재 난 선박 60명 전원 구조…학생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과외학원 원장·강사 구속 外
    10일 오전 9시 48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제 1부두에서 트럭 운전기사 A(65) 씨가 석탄 하역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는 A 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옮겨 응급 치료를 한 뒤 닥터헬기를 이용해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과다 출혈로 이날 낮 12시 40분께 숨졌습니다. A 씨는...
    2020-09-11 11:00
  • 우진 자회사 우진엔텍, 213억 규모 고리 2발전소 계측정비용역 수주
    우진 자회사 우진엔텍, 213억 규모 고리 2발전소 계측정비용역 수주
    현재 한빛,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영흥, 태안, 신보령 등 화력발전소 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원전 정비용역은 3년 단위로 이뤄지며 올해부터 전국 14개 원전에 대한 입찰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기존 용역 외 신규 정비용역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7-22 14:04
  • 사업장 3곳 중 1곳 하청노동자 안전 나몰라…과태료 3.2억 부과
    사업장 3곳 중 1곳 하청노동자 안전 나몰라…과태료 3.2억 부과
    이번 점검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작년 3월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5월 11일~6월 19일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대형 사업장 295곳의 원·하청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원·하청 사업장 1181곳 중 401곳(34.0%)에서...
    2020-07-08 13:37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디킨스의 경종-숫자를 넘어서는 생명의 존엄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디킨스의 경종-숫자를 넘어서는 생명의 존엄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로 계속 입법에 진통을 겪던 중 2018년 말에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인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 개정안은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고 올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고용부의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2001년 2748명으로서 근로자 1만 명당 2.6명꼴이었다....
    2020-06-25 18:09
  • 국내 유일 석탄가스화복합발전설비 '태안 IGCC', 무고장 연속운전 3000시간 달성
    국내 유일 석탄가스화복합발전설비 '태안 IGCC', 무고장 연속운전 3000시간 달성
    기존 석탄화력보다 발전효율이 높고, 석탄화력에서 배출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발전설비다. 2016년 8월 준공된 태안 IGCC는 상용화 초기에는 설계·제작·운전 경험이 없어 다양한 설비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설비 개선과 운전기술 향상을 통해 3년 만에 연속운전...
    2020-04-14 15:02
  •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2020-03-11 13:24
  • 정의당 “어떤 경우라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않을 것”
    정의당 “어떤 경우라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않을 것”
    류 후보는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던 김 군은 97년생이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용균은 94년생이다"라며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고되게 하루를 버텨내는 청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이 위성정당 계산기를 두들기느라...
    2020-03-08 18:51
  •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데에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발단됐다. 박 이사장은 산재 예방은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에 더 나아가 산업 및 국민경제의 손실을 막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산재로 인한...
    2020-02-21 05:00
  • 16일 ‘김용균법'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16일 ‘김용균법'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데에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국회에...
    2020-01-15 09:25
  •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고,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2020-01-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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