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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매수인은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대부분을 매도인에게 받았다. 4개월 후 매도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되자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2023-02-23 11:00
야옹이 작가, 회삿돈으로 슈퍼카 구매?…탈세 의혹에 사진 삭제

이어 “A씨는 회사 공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구매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해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라며 “또한 저작물을 법인에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화면으로 슈퍼카를 배경으로 한 A씨의 사진이 모자이크된 채...

2023-02-10 17:51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 A씨는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툰 작가 B씨는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점이 포착됐다. 유튜버 C씨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2023-02-09 12:00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성 의장은 “지입료만 목적으로 해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으면 과감한 감차 처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등록 부분도 차주 본인 명의로 하도록 해 차주의 소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번호판 대여, 차량 교체, 양도 등 명목의 수입이 법인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이 유용해 탈루하고 있다는 게 당국과 우리 당의 판단이라 국세청의...

2023-02-06 12:33
일본, 애플에 1250억 원 세금 철퇴…소비세 면세 규정 악용 간과

리셀러 아이폰 대량 구매 후 부당 면세 사례 적발외국인 한 명이 수백 대 사들이기도소비세 탈루 사례 1년간 2.4만 건 달해 일본 정부가 애플을 상대로 세금 철퇴를 때렸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쿄국세국이 애플 일본법인인 애플재팬을 상대로 130억 엔(약 1250억 원)에 달하는 소비세를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2022-12-27 09:51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산신고를 탈루한 의혹으로 543억여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2022-12-13 09:56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과소 신고한 금액에 증여나 상속에 관한 탈루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 판사는 “이러한 점 감안하며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 가액 79억 원 중 이미 낸 과태료 합계 74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을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태평양그룹의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2022-11-29 14:35
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증여세와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다. 아버지 A씨는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 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다.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 시 실제 양도가액(22억 원)이 아닌 시세(31억 원)를 적용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 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2022-11-17 11:00
[이슈크래커] 리시 수낵 인도계 영국 총리 뒤 빵빵한 처가...장인이 누구인가 봤더니

다만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건 부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규칙을 바꿀까 봐이다”라며 “부인이 비거주자이고, 세금 탈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면 괜찮은 데, 안 내면 정말 짜증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외가 특권층으로 자라났다는 점 또한 반대자들에게는 불만 요소입니다. 수낵 총리 내정자가 1년 등록금이...

2022-10-25 17:38
“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5일 “최근 3년간 넷플릭스가 1조2000억 원의 국내 매출을 얻고도 법인세는 60억 원도 내지 않았다”며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80%까지 과도하게 높아져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매출액 대비 본사 송금 수수료 비중은...

2022-10-25 08:40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 원...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세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매매의 경우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0-16 11:32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 부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청장은 박수홍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2022-10-12 19:19
[국감 핫 이슈] 국세청 국감 “탈세 유튜버 징수 강화해야…고액체납자 출국제재 강화”

고 의원은 “개인계좌로 (후원 등) 일회성 아닌 지속해서 받으면 소득대상인데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며 “개인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과세당국이 모니터링을 해 탈루혐의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 총액이 5조 4000억 원이고 작년 말 4조 4000억 원 보다 1조 원이 늘었다. 개인당(평균) 6억...

2022-10-12 11:50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이중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43%에 달해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탈루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 원으로 전년(1조617억...

2022-09-14 10:56
국토부, 1분기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5%)을 적발했다. 이후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11 11:00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IG그룹 회장과 동생 역시 LIG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평가보고서...

2022-08-03 17:39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식품 도소매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은 모두 서민 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경쟁 저해 분야 조사대상에는 보험 브로커와 중고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브로커 조직 C는 질환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2022-07-27 16:03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과거 조세범죄조사부는 재계의 세금 탈루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삼성그룹 비자금과 불법로비 의혹’이다. 특검이 2007년 한 차례 수사했으나, 검찰은 2018년 이 사건을 다시 꺼냈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피의자였던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기소중치 처분 됐으나 조세범죄조사부에서 재계를 겨냥했던 큰 사건 중...

2022-07-14 17:42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정부는 7월 첫째 주부터 산업부(가격·유통), 공정위(담합), 국세청(세금탈루)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을 통해 주 2회 이상 전국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점검해 위반행위...

2022-07-01 10:05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코인을 거래하며 챙긴 수익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약 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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