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출 브로커 A 업체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고액 대량 거래)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제 점검에 투입되는 조사 요원은 24명으로, 이들은 업체에 2인 1조로 배치된다."며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밖에 대구 및 경북 청도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과 3월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사재기나 폭리 등 유통질서 교란과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적발한 사재기 등 위법 행위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물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과 관련된 탈세 혐의자에 세무조사...
조사 대상자의 탈루 혐의도 다양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A 법인은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한 후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 B 씨는 증빙을...
강 의원은 "이런 다운 계약서는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점을 잘 알지 않나"라며 "기득권, 엘리트층의 공통적인 일탈, 도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가 가톨릭대 생명윤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과 관련, "논문도 쓰지 않았고,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며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학위를 거저 받은 사회가...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0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7억5000만 원에 매각한 후 매도가를 2억4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노 후보자는 강 의원이 "다운계약서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탈루 목적"이라고 지적하자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살 때 부동산 매도가를 낮춰 신고한 부분을 지적하며 "다운계약서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탈루 목적"이라고 했다. 노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은 국세청과 검찰 등에서 퇴직한 후 이른바 전관특혜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28명과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한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등이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당국은 이에 대해 탈루 혐의를 적발해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300만 원짜리 갤럭시Z플립 한정판, '10분 매진' 기록 깰까
21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이 한정판매에 들어갑니다. 극히 한정된 매장에서 제한된 수량이...
국세청은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된 36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ㆍ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과 자금출처가...
국세청은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헀다. 확정일자 자료가 있으니 임대소득 파악은 쉽다는 얘기다.
세무 검증 주요 대상자로 고액의 월세를 받는 임대인, 고가주택의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를 명시하고 있으니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이 관계자는 이어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절차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포상후보자로 추천된 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세금탈루 혐의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등은 최종 검증과정에서 포상을 제외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동광제약이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 후보자에 오른 것은 지난 2012년...
국세청이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7개 지방국세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든다.
또 전관예우를 받고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청들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
이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이 중 670건(약 50%)에 대해서는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자료를 넘겨받아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나머지 94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이들 업체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일명 ‘풀살롱’식 영업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자 바꿔쓰기’ 방식의 탈루 수법을 동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을 기점으로, 불법 대부업자와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탈법적 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일명 ‘풀살롱’식 영업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자 바꿔쓰기’ 방식의 탈루 수법을 동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 바꿔쓰기’ 방식이란 실제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앉힌 뒤 세금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