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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국세청은 지난해 권도형 대표 등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5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수준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과 관련해...

2022-05-30 08:43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국세청 조사는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신 씨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원에 대해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2022-05-18 20:54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그는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례를 드는 것 역시 옹졸하다”며 “당시 이낙연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에게 본의를 소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며 “박병석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에도 거듭...

2022-05-12 10:05
[종합] 이종호 “세금 탈루 의혹, 제 불찰…특허수익 논란 문제없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던 부분이다. 제 불찰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논란에 대해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역시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2022-05-03 16:20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아진 마스크업체와 진단키트 제조 업체 등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을 탈루했다. 건설자재업체는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을 사전에 담합하고, 거래 중간에 자녀의 회사를 끼워넣어 수십억 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와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해 소득을 감췄다. 불법행위로 이익을...

2022-05-03 15:10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한다. 전국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97곳이 대상으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조사한다. 최근 가짜 석유 판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2022-04-25 14:45
[기자수첩]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출장 항공권은 사비로 지출했고, 출장 경비는 규정에 맞춰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고의가 아니었으며 뒤늦게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내 과학기술계에선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진흥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2-04-25 05:00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모두 실정법을 어긴, 공직 부적격의 중대 흠결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들 스스로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때부터 그랬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말썽이...

2022-04-19 05:00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7대 기준은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중대 흠결이고, 이런 문제를 갖는 인물은 고위 공직의 부적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부터 말썽을 빚었고, 지난 5년 이들 7대 기준에 걸려 국회 인사청문회...

2022-04-14 05:00
‘18억 고문료·사외이사 논란’에 ‘송곳 검증’ 시동거는 민주당

이외에도 민주당은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청와대가 2017년 11월 내놓은 것이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자신의 손으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라며...

2022-04-06 16:58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이상 거래 7780건을 선별·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계기관별 통보건수를 보면 국세청이 2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2-03-02 11:00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이들 사례는 대부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탈세가 이뤄졌고, 탈루 추정금액은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단순 연락사무소 등으로 위장한 다국적기업 사례도 13건 확인됐다. 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없이...

2022-02-22 14:46
수십억 아파트 사고 대출금은 부모가 대신…'엄카족' 227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사용해 대출을 상환하고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소득을 누락하고 탈루한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소비 패턴을 분석해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자를 포착했다. 조사 대상은 본인의 소득은 재테크에 투자하고 부모의...

2022-02-03 12:57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해당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2022-02-03 08:30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올해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루 행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증은 주택·상가·빌딩 등 고가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2022-01-26 15:38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실제로 국세청은 회사 자산을 슈퍼카 구매에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자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대상자 24명 중 9명이 법인 명의의 스포츠카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스포츠카는 총 41대로, 금액 합계가 102억 원에 달했다. 문제의식을 느낀 정치권도 ‘무늬만 법인차’를 없앨 방법을 내놓고 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17 19:00
[재계 프리즘] 좋은 뜻의 나쁜결과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부동산투기를 공직 배제의 사유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엔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첫 조각에서만도 22명의 공직 후보자 중 15명(68.2%)이 5대 원칙에서 하나 이상...

2021-12-30 05:00
中 미녀 쇼호스트, 173억 탈세했다가 행적 묘연…온라인 흔적 모두 삭제

중국 당국은 지난달 22일 주전후이와 린산산의 개인소득세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6,555만위안(약 122억원), 2,767만 위안(약 5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이들은 웨이보를 통해 “세무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라이브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과했다. 해당 성명발표 후 온라인상에서는 더 이상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게...

2021-12-15 00:44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2021-11-25 08:45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미국식 완전소득세 포괄주의로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유럽 국가들처럼 열거주의 하에서 포괄주의 원칙을 넓게 적용하여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뇌물을 받는 정치인과 공무원, 갑의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기업인, 불법도박업자·마약거래업자·조직폭력배 등 불법소득자, 세금을...

2021-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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