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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산 미신고, 증여세 탈루, 아빠 찬스까지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의혹 자판기'"라며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권칠승 수석대변인, 9월 20일 논평)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을 거치며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홍익표호(號)가 들어서면서 지도부 친명 색채가 보다...
    2023-10-03 12:38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2023-09-24 11:00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에게 땅을 증여받고, 이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법 악용이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2000년 9월 부산광역시 만덕동 4만5291㎡ 임야에 대한 지분 4분의 1 지분을...
    2023-09-20 17:00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장녀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을 누락했다며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2023-09-19 16:18
  •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유투버들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탈루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03 20:59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적발 건 후속 조치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을 진행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결과,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2023-08-10 11:00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2023-08-06 11:15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31 09:48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2023-07-20 10:00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2023-07-10 09:29
  •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을 탈루하고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며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행위"라며 "검사기법을 고도화해 불법 석유 유통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06-13 15:05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수출거래 조작 19명, 부당 역외금융거래 12명, 사업구조 위장 21명 등 약 2조원 탈루플랫폼 사업하는 디지털 다국적기업 국내서 수천억 원 수익 내고 세금 안내 7개월 연속 마이너스 등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세정 당국이 수출 물량을 빼돌린 사주 일가 등 역외거래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엔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2023-05-31 12:00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그는 “낮은 가격에 직거래로 신고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집값 교란 행위,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되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획조사 시작 이후에 저가 직거래 신고비율이 줄어들고, 주변에서 자진 신고도...
    2023-04-12 17:11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이 과정에서 학원 강사들도 세금 탈루에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풀빌라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는 요금을 과도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할인을 미끼로 받은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 등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적발됐다. 최근 증가한...
    2023-04-06 12:00
  •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대교홀딩스‧대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교그룹은 강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차별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2023-04-05 16:06
  • ‘3억 vs 2042억’…하이네켄, 16년간 이어진 배당 잔치
    ‘3억 vs 2042억’…하이네켄, 16년간 이어진 배당 잔치
    순이익의 경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으며 2019년에만 단 한 차례 21억 원 적자를 냈는데, 맥주 수입 가격을 적정 가격보다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228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한 탓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30% 전후였던 하이네켄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10%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이네켄코리아는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2023-03-29 16:00
  • ‘탈세 논란’ 속…김수현·송지효, ‘모범납세자’ 선정
    ‘탈세 논란’ 속…김수현·송지효, ‘모범납세자’ 선정
    한편 연예계는 유명인들의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20년 국세청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최근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 등은 모두 소속사를 통해 “회계 처리 중 발생한 착오” 등 해명을 내놓으며 탈세 의혹을 강력히...
    2023-03-03 17:03
  •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배우 권상우 측이 세금 탈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권상우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3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며 “권상우 배우가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 소유 슈퍼카 5대를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속사...
    2023-03-03 15:56
  • 판빙빙, 탈세 논란 후 실종설까지…"집에 있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
    판빙빙, 탈세 논란 후 실종설까지…"집에 있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
    앞서 판빙빙은 지난 2018년 2억 5,500만 위안(약 440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한동안 전혀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실종설을 비롯해 사망설, 당국의 구금설 등이 퍼졌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걱정이 이어졌다. 이후 판빙빙은 중국 세무국에 총 8억 8,000만 위안(약 1509억 원)을 납부한 뒤 할리우드 영화 ‘355’로 복귀했다....
    2023-02-24 18:43
  • 웹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회사 특별 세무조사
    웹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회사 특별 세무조사
    앞서 9일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공개했다. 이 84명에 더그림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됐으며 웹툰 ‘여신강림’을 그린 야옹이(본명...
    2023-02-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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