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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조 수석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 장관이 개혁을 주도하며, 문 총장은 검찰 조직 내부를 수습하는 구도다. 이 중 △법무부 탈(脫)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주도할 핵심 인물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던 검찰개혁이어서, 앞으로 법무행정을 이끌며 새...

2017-08-03 10:32
文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고검장 5명·검사장 12명 승진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이번 인사에는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장이 임명되지 않았다. 법무실장에는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 국장 자리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이 배치되도록 관련 직제도 개정됐다.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경환...

2017-07-27 12:37
'듣는 취임식' 프레젠테이션하는 검찰총장… 문무일 "나부터 바뀌겠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간부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취임사에 앞서 8분 남짓 재생된 '이런 검찰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택배배달원, 시장상인을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 로스쿨생, 검찰 실무관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 특히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밤 10시 넘은 시각까지...

2017-07-25 18:41
법무부 고위직에 비검사 출신에게 개방…‘탈검찰화’ 본격 시동

이날 국무회의 논의 안건 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본부 실·국장 직위 중 수사, 소송수행 등 검찰의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직위를 ‘검찰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따른 조치로...

2017-07-25 17:0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요구ㆍ시대적 상황, 성찰 또 성찰 할 것"

이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구체적인 검찰개혁 과제가 문 후보자의 당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수사에서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문 후보자 본인이 특별수사로 잔뼈가 굵은 대표적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2017-07-04 15:56
박상기 法장관 후보자가 그리는 검찰개혁…"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해 정책 추진 동력도 확보된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그는 "전공이...

2017-06-27 17:36
[포토]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공수처 신설·법무부 탈검찰화 노력할 것"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27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7 16:39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ㆍ법무부 탈검찰화, 헌신의 노력 할 것"

박 후보자는 27일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이날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알려진 비(非)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2017-06-27 10:30
‘안경환 파문’ 정치권 부실 인사검증 책임 조국 수석으로 향해

청와대는 안 후보자 사퇴 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안경환 파문’의 불똥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옮겨 붙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6-17 10:36
안경환 후보자 "법무부 검사 중심 아냐…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할 것"

안경환(69)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예고했다. 안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검찰 업무 외에도 다른 다양한 업무가 있다"며 "검사만이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이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되게 하겠다...

2017-06-12 17:15
[정론]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법무부 제자리 찾기가 탈(脫)검찰화를 의미한다면, 이것이 곧 검찰개혁의 출발점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걸림돌이었던 법무부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우선 검찰국을 제외한 주요 보직을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검찰국도 장관의 검찰정책을 보좌하는 수준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이...

2017-06-12 10:44
법무부장관에 '비(非)법조인 출신' 안경환…조국 수석과 인연, '檢 개혁 쌍두마차'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해 왔던 만큼, 안 후보자는 검찰개혁이라는 국정철학을 깊게 이해한 인물로 분석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안 후보자 지명을 법무부 ‘탈(脫)검찰화’의 상징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은 1950년 김준연 전 장관(언론인·별세) 이후 67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안...

2017-06-11 15:55
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앞두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는 검사장 6명, 부장검사 25명, 평검사 39명 등 총 70명이다. 법무부 내 요직은 대부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인사권, 예산권이 독립돼있는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2017-05-24 10:01
민변, ‘돈봉투 만찬사건’ 철저한 감찰 촉구…"법무부 탈검찰화 시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 과 관련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 철처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2017-05-17 17:28
박영선 카드까지? 떨고있는 ‘스폰서ㆍ그랜저ㆍ벤츠 檢’…적폐청산 대상에 오른 검찰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신임 조 수석은 ‘청와대-법무부-검찰’의 연결고리를 끊어 ‘검찰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왔다. 이날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등의 발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2017-05-12 15:36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검사 순환보직 금지와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 전면 재검토를 통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부정부패 근절’ = 문 후보는...

2012-11-11 16:19
문재인, 대검중수부폐지·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발표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구상으로 △정치검찰 청산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내세웠다. 또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부여하는 형사절차의 원리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과제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치안 양극화 해소와 민생치안 확보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대 범죄에 걸맞은 민생치안...

2012-10-23 10:28
통합진보 “집회·표현 자유 보장, 대검 중수부 폐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권을 폐지하고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개재판의 녹음 의무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재판의 독립 강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 탈검찰화 △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불법 감청 근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2012-03-11 14:56
민주.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 발표

10대 공약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이 담겼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5년마다 옷을 갈아입는 정권 편향적 권력기관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2012-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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