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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오래 논의됐으나 실제로 이루지 못한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 개혁 방안인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을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2019-10-08 17:48
조국 "대선 지지율 4등? 어불성설…탈검찰화 마무리 후 물러나겠다"

그는 앞선 질의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는지 말해 달라'고 묻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언그했다.

2019-09-06 15:56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발탁해 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 장관 비율 30...

2019-08-09 11:40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수석은 정권 수립 이래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부 합의안을 도출했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추진했다.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고 경찰 대학의 개혁을 지원했다.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폐지, 예산 집행 통제를 이뤄 냈다. 기무사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 설립을 주도했다"고 재임 기간 중...

2019-07-26 15:59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인권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를 계속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3-13 14:30
법무부, 5개 평검사 직위 외부 채용…'탈검찰화' 지속

그동안 법무부는 올해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총 27개 직위에 검사 출신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19 14:44
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현재 공안부·공안전담 검사는 전국 59개청, 199명,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는 4명,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는 12명 등이다. 공안 사건 수가 전체 사건 수의 3.3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부에 비해 인원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제13차 권고안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제14차 권고안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등도 발표했다.

2018-06-21 16:50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법무부는 고위 간부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탈 검찰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신임 국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서울보호관찰소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양소년원장과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 예방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다. 법무부 측은 "현장에서 터득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2018-04-01 17:00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장급 인사…대검 강력부장 고기영

법무부가 '탈(脫)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사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기영(53·사법연수원 23기)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대검찰청 강력부장에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가 직무대리 체제를 해소하고, 주요 보직에...

2018-01-15 15:24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에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또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구체적으로 법무실장...

2018-01-14 13:33
[신년사] 박상기 "법무ㆍ검찰 개혁 계속…수사과정 인권 침해 다시는 없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반성과 제도개혁을 향한 법무･검찰의 진정한 변화의 신호에 해당합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걷어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국가별...

2017-12-31 09:00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기간, 최장 20년까지 늘린다

또 국무회의 안건에서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만 임명하던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중 39개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법무부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에는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공무원(3급·4급 이하)이 자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2017-10-17 10:25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권고안을 확정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에 이은 개혁위의 세 번째 개혁안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2017-09-29 10:10
대검 검찰개혁委, '정치적 중립성 방안'부터 논의한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는 3차 회의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권고안을 내고, 3차 과제인 '검찰 과거사 청산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검은 따로 논의해야할 안건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는 별도로 위원회를 꾸렸다.

2017-09-28 08:23
말뿐인 '파견 검사' 감축… 올해도 52명 외부기관 근무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가 검찰개혁 주요 과제로 자리 잡았지만,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검사 수는 여전히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이 아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총 52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69명, 2016년 66명 등 해마다 증가하다 다소 주춤한...

2017-09-11 11:11
망설이는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위 "2년 내 외부개방 완료"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직제 개편 등 법무부 탈(脫)검찰화 관련 첫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일정 조속히 확정·공표 △직제 및 시행규칙 신속 개정 △법무부 과장급 이상, 평검사 인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 조속 추진 등이 담겼다. 과장급은 2018년 인사 이전까지, 평검사는 2019년 인사까지는...

2017-08-24 15:47
50년 만에 첫 외부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용

법무실장은 지금까지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왔던 자리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이 신임 법무실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7-08-21 13:47
검찰개혁 본격화, 법무ㆍ검찰개혁위 발족… 위원장 한인섭 교수

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한다. 안철우 기자 acw@

2017-08-09 10:3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장관, 非검찰·非고시 출신… 참여정부 법무부 정책위 활동

“학자ㆍ시민운동가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청와대의 내정 발표 직후 밝힌 소감이다. 비(非)검찰·비고시 출신 법학자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2017-08-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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