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은 상원 탄핵재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많이 분포한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여대 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에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100석 기준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의회의 탄핵 표결에 직면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탄핵안 표결은 13일로 미뤄졌지만, 찬성 다수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탄핵소추를 향한 움직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심의 이틀째인 이날,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에 대해 집권 공화당 측은 “부정의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탄핵안 수정을 거듭 요구하는 등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밤 11시 넘어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이경민 연구원은 “최근 미 하원에서 탄핵안을 작성하는 등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릴 만한 이슈가 부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반면 중국 정부는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좀 더 가시화(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마이너스 반전)되며 미중 무역합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하원에서 탄핵안을 작성하는 등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미국 내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함에 따라 △대외적인 이슈에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지지율(44% 전후)은 트럼프의...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 총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불명예 퇴진을 한 김시우 노조위원장이 전날 복귀했다. 법원에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독단적인 조합 운영, 사적인 교육 연수 등을 요구해온 정황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달 노조는 위원장에...
또 하원정보위원회가 공개청문회 개최 및 증인의 증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탄핵안 초안 작성과 법사위 논의 및 표결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오늘 하원은 국민이 직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 절차를 확립했다”면서 “탄핵조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 결의안 투표는 현재 진행...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현재 한국당 의원인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부결됐다.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탄핵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149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국당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한국당(110명), 바른미래당(28명), 대안정치연대...
24일 기준, 정치 온라인 베팅 사이트 기준 트럼프 탄핵 확률은 42%로 치솟았고, 하원 탄핵안 가결정족수 218명 중 200명의 탄핵 지지를 받은 상황이다. 물론 하원에서 가결 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을 공격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어 “24일(현지 시간) 기준, 정치 온라인 베팅 사이트 기준 트럼프 탄핵 확률은 42%로 치솟았고, 하원 탄핵안 가결정족수 218명 중 200명의 탄핵 지지를 받은 상황”이라며 “물론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을 공격할 수 있는...
하지만, 존슨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에서 1표 차로 부결됐다.
1998년 미 연방 하원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성 추문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도 상원에서 부결됐다.
한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 민주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바이든도 자신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거나 추가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내년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모두가 기억하듯 17대 국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민심의 거센 역풍 속에 치러진 총선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만이 갖는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과거 대통령들은 대부분 지역 기반을 갖고 있었고, 이런 지역 기반은 이들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오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노...
다만 ‘탄핵론’이 현실이 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상원을 넘어야 한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경제적인 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차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토머스...
박 전 대법관은 조사를 마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나’,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안 촉구가 가결됐는데 책임감 느끼나’,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사법농단 최종 지시자가 본인인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특검조사 추이에 따라서는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금센터 관계자는 “공화당이 선거에 패하고 탄핵정국이 본격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레인덕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강경한 정책기조로 나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이 공화당 다수당 체제가...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2016년 12월(94.9)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이후 지표나 경제 분위기가 이주열 총재가 말한 금리인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이슈도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미국 연준(Fed)이 9월과...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탄핵안 기각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란 국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약칭이다. 기무(機務)의 機는 ‘틀...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 부진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당부하고, 주 52시간 단축 근무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전경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부총리 주재 간담회에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부총리와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헌정의 중단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 국회가 들불처럼 일어선 민심을 깊이 헤아린 결과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