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우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30일,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강경파 의원이 소속된 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 없이 이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고, 정쟁과 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정을, 협상 내용을 왜곡해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22일) 여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김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도 검사 탄핵안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 지도부 계획에 동의하면서도 23일 처리가 가능하다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예산안과 탄핵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 공관위를 구성해서 발족한다는 얘기가 모였다”며 “지금 논의 사항에 대해서 취지를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관위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날 혁신위가 권고사항으로 제안한 ‘지도부·중진 불출마’도 단호히 쳐냈다. 김기현...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해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됐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의 말처럼 법...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구 취지는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됐다”며 “그래 놓고서는 탄핵안 처리가 여의찮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스스로 철회신청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유독 탄핵안에 이렇게까지 하는...
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표결하지 못함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안건 철회서를 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이를 결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여당에선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만큼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란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법안 재발의를 위해 야당은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9일)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이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박주민 "철회 완료…30일 본회의서 탄핵추진"與 "국회 의사국, 탄핵안 처리 꼼수에 동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더불어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순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총장은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국회법상 24시간 뒤인 내일(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이동관 등 탄핵소추안 표결 피하기 위한 결정탄핵안 72시간 내 본회의 안 열리면 자동 폐기
국민의힘은 9일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중 비공개...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안 발의 여부, 대상을 논의한다"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본회의 전에 제출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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