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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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법관탄핵안이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처음이다. 앞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8명 중...

2021-02-04 16:12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탄핵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 왔다. 실제 표결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당론’으로 여당 내 표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2021-02-04 15:49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2021-02-04 15:35
"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하자"는 '부결'

국회법은 탄핵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2021-02-04 14:38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송구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지 김 대법원장이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했는지 등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뤄졌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가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2021-02-04 14:10
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탄핵표결로 국회의 책임 다할 것"

원내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 판사를 탄핵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2021-02-04 11:01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이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2021-02-01 17:46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헌정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3번째다. 앞서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2021-02-01 17:37
주호영, 민주당 법관 탄핵에 대응…"김명수 탄핵한다"

그는 "여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수용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협박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를 남용해 코드 인사를 했다...

2021-02-01 16:54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이유에 대해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가...

2021-02-01 16:53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2021-02-01 14:49
‘사면초가’ 트럼프, 탄핵심판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상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관련 준비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100석 가운데 3분의 2(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의석은 50석에 그친다. 앞서 진행한 탄핵 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도 합헌은 55표, 위헌은 45표로, 공화당 이탈표는 5표에 불과했다.

2021-02-01 06:28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국회에서 탄핵안이 빠르게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헌재가 재판을 거부하는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냐"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2021-01-31 15:43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조계가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30일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법관들에게 양심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 입맛이나 여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2021-01-30 09:00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2021-01-28 19:41
바이든 “트럼프 탄핵심판, 상원 통과 어려워도 필요해”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아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공화당 측 이탈표가 17표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구도가 나 자신이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던 당시보단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인 구도가)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21-01-26 17:02
미국 여야, 길어지는 ‘수싸움’...바이든, ‘슈퍼부양책’ 밀어붙이나

민주당은 내달 8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상원 심판 개시 전,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슈퍼부양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이날 자리도 공화당과의 협상 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민주당 상원 2인자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모임은 공화당과의 협상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

2021-01-25 15:55
미국 하원, 25일 트럼프 탄핵안 송부…상원 재판은 2주 뒤

공화당 "탄핵 재판 준비에 시간 필요"이르면 다음 달 9일 재판 시작이탈표 부족으로 탄핵 재판 기각 될 듯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을 상원에 보낸다. 다만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은 2월 둘째 주에나 열릴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상원 연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2021-01-24 15:07
트럼프 탄핵심판, 내달 둘째 주 상원서 시작

이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안 표결을 2주 뒤로 미룰 것을 요청했지만, 이날 슈머 원내대표와의 회담 이후 최종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탄핵심판 전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구성을 위한 인준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경기부양책 관련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2021-01-23 16:52
탄핵 심판 본격화...탄핵안 25일 송부ㆍ트럼프 변호인 선임

22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다음 주 월요일 상원에 탄핵안을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심판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원은 탄핵에 대한 심판을 시작할 것이고 이는 완전하고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100명 중...

2021-01-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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