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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美하원 상임위 통과…"탄핵 가능성은 낮아"

입력 2019-12-14 10:21

'권력남용·의회방해' 적용…트럼프 "상원서 내가 원하는 것 다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허쉬의 자이언트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쉬/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허쉬의 자이언트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쉬/로이터연합뉴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다음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14일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전날 하원 법사위는 10분만에 토론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가 담긴 2개 안건에 대해 찬성 23 대 반대 17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위원 전원이 찬성, 공화당이 전원 반대했다.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권력 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다.

권력 남용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탄핵소추안은 내주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며,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해 통과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내달부터 상원의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의회의 탄핵 표결에 직면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원이 표결하기도 전에 사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을 통과한 것을 두고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1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탄핵이라는 힘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에 쓰는 건 미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탄핵은 거짓말, 엉터리, 하찮은 짓이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슬픈 일이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좋은 일 같다"며 탄핵 이후 자신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며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사기꾼'인 내부고발자를 보고 싶기 때문에 심사가 길어지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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