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는 사전검토 후 서울시와 협의해 2022년 9월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7월 주민의견조사를 마치고 관련 용역을 완료했다.
주민의견조사에서는 동의서 징구대상 2553명 중 1468명이 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에 찬성(동의율 57.5%)했다. 반대는 19명(반대율 0.74%)이다.
강북구는 신속한 사업...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도 지속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EDCF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행장은 끝으로 "지난해 우리는 직원, 노조, 경영진이 합심해 당면한 여러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바꾸는 힘은 신뢰에 기반을 둔 팀워크에...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물류 인프라가 크게 개선돼 물류 설비 투자가 어려운 중소물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가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물류‧지원 기능을 보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을 완료해 내년 예비타당성 통과를 준비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 차원의 사업 발굴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LH가 2017년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했다. LH는 2022년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완료 이후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2023년 12월 압둘라 신도시 조성의 총괄 프로젝트 관리를 계약하고 한미글로벌과 PM 용역 수행을 협의해 왔다.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올해 4월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신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해 향후 8년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선 연구 효율성과 부처별...
보라매 양산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초도 물량을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하면서 흔들렸다.
이에 야당 측에서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라고 우려한 점 등이 반영돼 예산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업에서는 성과 및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재정지원 확대 △국가 간 탄소배출권 상호 인정 확대 △해외 녹색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해서 운영해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수주지원단 파견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UAE 및 오만 그린수소 프로젝트 사업개발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 주도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수요처(Off-taker)로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와 혼소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 사는 우선적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Economic...
이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우리나라가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신규 원자력발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인 네덜란드와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전 건설 수주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문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설 구성과 소요 예산, 활용계획 등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부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부지 선정 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DL이앤씨는 미국 석유화학 및 에너지 기술 전문기업인 KBR(Kellogg Brown & Root)과 ‘식물 추출 에탄올을 항공유로 만드는 기술’(ATJ: Alcohol to Jet)을 활용한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KBR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DL이앤씨와 KBR은 각각의 강점과 전문성을 결합해 지속가능 항공유...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오만을 그린수소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해 사업 타당성 조사,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오만 측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펼쳤다"라며 수주 지원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올해 8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Salim bin Nasser Al Aufi)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이 녹색산업...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1172억 원)를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 이차전지 R&D 투자액도 전년 대비 31% 증액한 736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발사체 기술도 2개월 만에 러시아 기술지원을 받아 성공했다고 추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북한은 ICBM 기술능력을 기반으로 충분한 역량의 위성발사체 독자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북한의 고성능 정찰위성 개발능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러시아가 핵심기술 이전 및 협력을 제공한다면 빠른 속도로 기술수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후속 조치도전·혁신 연구개발사업 예타 문턱 낮추기로현장의견 수렴해 내년 초 예타 제도개편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집중호우 시 댐·하천 등의 상·하류 상황을 고려한 댐 최적 방류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해 댐 상·하류 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그러면서 △발견 위험에 대한 개선(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일정 정도 예산 부여 △종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후속 조치 △비상 상황에 대한 정기적 훈련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 건수가 전체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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