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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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노선 착공, 성큼 다가온 ‘철도특례시 수원’

2020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착공 예정이고, 인덕원(안양)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화성)까지 이어지는 '동탄인덕원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10.1㎞)이 개통되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50분 안에 갈 수 있게 된다. 출근시간대에 광역버스로...

2024-01-26 14:28
기재차관 "신속집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적기 완료 및 신속 집행을 위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에서 주재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4-01-26 11:30
은평구, 연신내역 GTX-A 이어 E노선도 포함…“쿼트러플 역세권 발돋움”

GTX-E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연신내역은 올해 개통하는 GTX-A를 포함해 GTX-E가 추가됨에 따라 쿼트러플 역세권으로 불광역, 혁신파크를 잇는 대규모 경제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역세권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유도해 서울...

2024-01-25 16:30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2024-01-25 16:20
“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그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 차세대 배터리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172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배터리 기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2024-01-25 15:54
강동구, GTX-D 경유 확정…“수도권 광역거점 역할 기대”

강동이 포함된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구가 구리·하남·남양주 등 경기 동부 주요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계하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구는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2024-01-25 14:31
GTX C노선 착공, 5년간 4.6조 투입…수도권 남북부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C노선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2024-01-25 14:04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 민자로 추진 중인 부산 사상~해운대는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해 지하 도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2024-01-25 10:21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핵심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2024-01-24 18:02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용인 연장 타당성 확인"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강선의 용인 처인구 연장을 위한 최적 노선을 찾는 용역 조사 결과 일반철도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대비 편익(B/C)이 0.92로 나와 건설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2024-01-22 12:58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활동 나서

한편, 한수원은 2022년 10월 말 폴란드 코닌 신규 원전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 및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데 이어 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로부터 240㎞ 떨어진 코닌시 퐁트누프 지역의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024-01-18 16:01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특히 상용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 때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신규 산업 R&D 지원 예산의 70%가 투입된다. 정부 지원 1조3000억 원을...

2024-01-18 15:14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또한, 장래 물 수급 전망과 홍수위험도를 고려해 환경부 주도의 댐 건설계획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에서 건의했던 20개 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본구상(10개소) 및 타당성 조사(3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댐의 역할이 보다...

2024-01-17 06:00
한화진 환경장관 "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용수공급 선제 대응할 것"

먼저 단기 공급 방안으로 팔당댐의 여유량인 하루 8만 톤과 하수 재이용수 대체 물량 12만 톤을 합산한 20만 톤을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2031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 공급 방안으로는 2034년까지 하루 60만 톤 규모의 취수장, 도수관로 등 신규 수도시설을 건설할 예정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01-16 14:00
글로벌 매출 ‘톱50’ 팹리스ㆍ‘1조 클럽’ 소부장 기업 10개 키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060억 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해 양산 투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다. 또한,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유치로 반도체 생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2024-01-15 16:10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2024-01-15 10:54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사업비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활용, 글로벌 톱10 장비기업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 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2024-01-15 10:29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고 있어 6개월 안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가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2024-01-12 15:05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현재 서울 자치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전검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소득 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2024-01-11 06:00
석유공사, 인니 국영석유사와 'CCS 실증사업' 추진 협약

한편, 석유공사는 5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터미널 및 저장소 운영, 주입 시설 건설 등 국내 CCS 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하는 CCS 산업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그간 CCS 사업 관련 규정이 개별법에 산재돼 있었으나, 이산화탄소 포집...

2024-0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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