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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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시작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2024-03-13 11:24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최우수 사례는 소방청에서 발굴한 '재난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이다.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

2024-03-13 10:31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자나 판매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배상을 한 푼도 못 받거나 100% 받을 수 있다. (은행의 자체 배상 판단 결정이 남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자들을 속여 판매한 경우 A은행장의 우려처럼 전액(100%) 보상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손실 배상의 대다수가 20~60%일 것으로...

2024-03-13 05:00
가스공사, 세계 최대 LNG 구매력으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을 동절기 9만6000원에서 59만2000원으로 약 6배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도 강화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간 변함없는 국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입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2024-03-13 05:00
BNK경남은행,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실시…연속성 갖춘 주제별 강의 제공

관계자는 "일회성이 아닌 8회차 동안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정신재활시설 회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금융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2024-03-12 17:23
KTOA “국내 통신사, 지난해 취약계층 요금 1.26조원 감면했다”

국내통신사, 1.26조 원 (약 776만 명) 요금 감면 “국내 산업 중 최대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규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00년부터 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다....

2024-03-12 16:04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2월 초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3587억 원의 이자환급이 이뤄졌으며, 연내 1422억 원의 추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 60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자율프로그램이 발표돼 다음 달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2024-03-12 14:42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서금원은 서민ㆍ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리동네 지킴이를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총 200명 규모로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 활동이 가능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2005년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의 지역별 균형을...

2024-03-12 14:30
노원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 실시

서울 노원구가 숨어있는 위기 가정 아동 발굴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예방적·밀착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수혜 불균형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기존 드림스타트와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제외한 만 0세부터 만...

2024-03-12 14:1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최근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벼랑 끝에 내몰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업체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는 제외하고 국내 업체에만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각종 규제 및 의무를 회피해도...

2024-03-12 05:00
"사실상 일괄배상" 은행권 당혹...부담 커질까 노심초사 [홍콩ELS 배상안]

이에 더해 투자자별로 △예·적금 가입 목적의 고객이 판매사에서 ELS를 추천받은 경우(10%p) △65세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5~15%p) △ELS 최초 투자자 (5%p) △판매사의 자료가 부실한 경우(5~10%p) 등 최대 45%p를 더해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ELS 투자 경험이 20회 이상인 경우 (2~25%p) △ELS 가입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과거 수익을...

2024-03-11 17:18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그는 취임 후 첫 과제였던 상생금융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돕기 위해 사상 최대인 1조35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했고, 연내 2500억 원 규모의 추가 환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도 이달 중 발표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024-03-11 16:23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 한편, 이번 배상비율이 이해 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횟수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2024-03-11 15:17
이마트24, 저소득층 아동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우유 바우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국산 원유가 50% 이상 함유된 흰 우유와 가공유를 살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우유 바우처 카드는 6~18세(2005~2018년생)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급되며, 우유 바우처 대상 지역인 경기 김포·광명, 인천 강화군 등 총 28개 시·군 내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12월까지 사용이...

2024-03-11 15:00
수원특레시,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새빛하우스’ 신청모집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 유형별 최대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 등 성능 개선 △담장 철거, 담장균열 보수, 대문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경관 개선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재해 피해복구이다. 새빛하우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견적서 등 필수서류를...

2024-03-11 13:56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현지화 50% 이상 평가절하가 식료품 가격과 물가 전반을 급등시켰기 때문으로 지목됐다. 밀레 정권 취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계층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중산층과 일부 서민층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 취약층도 이를 비껴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밀레이 정권 취임 이후 1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11.4%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2024-03-11 11:02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다 은행은 ELS 상품 설명에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했고, 내부통제 부실,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가 드러났고, C 씨가 원금보장상품 가입목적으로 ELS를 예칙했으며, 금융취약계층인 전업주부면서 ELS에 최초로 투자한 점을 고려해 손실 배상 비율은 6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 60대 초반 E 씨는 2021년 3월 마 증권 지점을 방문해...

2024-03-11 10:37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각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ㆍ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검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대거 드러났다. 이 원장은 "그동안...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투자자책임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45%p까지 가산한다. 예컨대 예ㆍ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했다거나,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2024-03-11 10:00
신한금융희망재단, 취약계층 청년 취업준비 돕는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취약계층 취업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의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는 비수도권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수도권 정주비, 학습공간 이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신한금융희망재단과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됐다....

2024-03-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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