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금강 파괴행위에 결연히 맞서 공주보를 지켜낼 것”이라며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민주당 충남도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공주보 해체’에 대한 입장을 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세종시에 있는 세종보와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보를 원칙적으로...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 폭로 직후 스스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이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지은 씨가 보인 여러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지난해 8월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 이후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들을 위한 법안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각 시·도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더 집중되고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수행비서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다 이날 처음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현재...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김경수(51)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 씨와의 관계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규제 혁신으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충남도는 올해에만 540건이 넘는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시티문화재단과 충남문화재단이 지난 22일 충남도청 본관 도지사 상황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원철 시티건설 대표를 비롯해 윤지연 시티문화재단 이사장, 양승조 충남문화재단 이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충남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형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도 법조 전문가로서 그가 내놓은 하나의 솔루션이다. 감정적 호소보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한 분 한 분 설득해 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왜 편파 수사가 아닌지 말해보라'고 할 작정입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여성계와 정치권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1심 이후 사법연수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 인지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일부 측근들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A 씨와 홍보사이트 관리자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3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15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딸이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제가 법원 판단에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지은씨는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어쩌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혐의에 대해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올해 10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낮추는 방안이 시범 도입되는 가운데 이 역시 실질적인 저감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제시한 석탄화력발전 제약 기준(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익일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경우 2017년...
검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유력한...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충남도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강제추행 5회,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충청남도의 경우 양승조 신임 충남도지사가 제시한 친환경 발전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고교 무상급식, 노인 버스비 무료화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11조 원을 웃도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용섭 신임 광주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일자리 뉴딜’ 정책에도 12조 원가량이 들어간다.
인천시의 경우 박남춘 신임 시장의 17개 분야 공약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