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쏟아진 장밋빛 선심공약…지자체 곳간은 어쩌나

상당수 공약 재원확보 방안 없어…국비·민간투자 실현 가능성 작아

▲6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기초·광역단체장들이 2일 일제히 취임하면서 이들이 선거 기간 내걸었던 공약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약사업에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까닭에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바닥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4년간 필요한 재원은 약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나마 순수하게 경기도가 충당해야 할 비용만 계산한 수치다. 세부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하면 필요 재원은 4조300억 원으로 불어난다.

다른 지역은 단위가 더 크다. 충청남도의 경우 양승조 신임 충남도지사가 제시한 친환경 발전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고교 무상급식, 노인 버스비 무료화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11조 원을 웃도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용섭 신임 광주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일자리 뉴딜’ 정책에도 12조 원가량이 들어간다.

인천시의 경우 박남춘 신임 시장의 17개 분야 공약사업에 드는 재원이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충청북도 또한 이시종 지사가 내놓은 100개 공약에 20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소속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에도 총 7조535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상당수 공약사업이 재원 확보 방안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 광역단체 재무담당자는 “당선인들의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대부분 국비를 받아오겠다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인데 둘 다 실현이 불투명한 방법”이라며 “그렇다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지방 재정에 큰 무리가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 기간에는 ‘디테일’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공약을 내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추진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구체적인 추계 없이 공약을 남발한 지역은 제동이 걸리는 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