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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도 추진한다.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2021-12-29 16:28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2021-12-22 14:00
코로나19 피해 서민ㆍ취약계층,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6개월 추가 연장

장기연체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2021-12-07 12:00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또,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66억2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2021-12-03 16:20
금융위,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 신규 온투업자 등록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P2P 업체 폐업에 따른 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ㆍ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 또한 통제 중이다.

2021-11-14 12:00
[데스크칼럼] 신화가 없는 재벌 3~4세의 선택은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공감을 잘하는 웨이터들은 팁을 20% 가까이 더 받았으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채권추심원들은 대출 채권을 두 배나 더 회수했다고 한다. 총수들은 SNS 활동을 통해 그룹 이미지를 제고하고, 회사 제품을 널리 알리는 효과와 더불어 일반 대중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대중과의 온라인 소통만큼 내부 직원들과의...

2021-11-08 17:48
국토부,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3726대ㆍ19억 원 강제징수 추진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ㆍ문자ㆍ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2021-11-08 11:00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앞서 수원지법은 제이앤에이치티가 휴센텍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 소송에서 제이앤에이치티의 손을 들어줬다. 공증에 기초해 제이앤에이치티가 청구한 105억 원까지 휴센텍 특정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예금과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휴센텍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첨부된 법인인감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05 15:43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4221만 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11-05 11:32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이에 권 조사관은 법원, 담당 직원 등을 설득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추심한 뒤 민원인이 담보 부동산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준모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서울 시내 28개 세무서 희망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조기 접종에 기여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세청 최초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끌어낸 한세희...

2021-10-25 16:49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재판부는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던 과정에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의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김 씨에 대한 양형을 결정했다...

2021-10-14 15:21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온투법상 추심을 할 수 있는 건 온투업자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자 중 온투업자가 위탁한 자다.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마치지 못해 문을 닫으면 투자자들은 직접 추심을 할 수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업체 또는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2021-10-07 05:00
프로핏, 33번째로 온투업자 등록 마쳤다

등록 요건을 충족해 온투업자로 등록돼야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채권추십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며 “미등록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29 17:17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② 해외 부동산펀드, 시한폭탄되나

하나은행과 JB운용측은 영국 현지 법무법인을 선임해 지난해 6월 말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JB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를 끊김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깜깜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를 막기 위해 증권사에 현지 실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내용의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지난 3월부터...

2021-09-28 17:52
오션펀딩ㆍ브이핀테크ㆍ데일리펀딩ㆍ론포인트, 온투업자 추가 등록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시까지 (업체의)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라며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08 17:15
이재명 공세집중…정세균 “기본대출 약탈금융”·박용진 “기본소득 재원 밝혀”

이날 대구 TBC 주관 토론회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본대출 관련, “통상적 방법으로 대출을 못받는 국민에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데, 이러면 당장 돈이 급한 사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줘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강제추심하는 약탈금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국민이 저리 장기로 소액 대출을 해주면 마구 빌려다 쓸 거라 생각하는데 국민의...

2021-09-07 20:30
P2P금융, 21개 업체 막바지 등록…28개 사로 출발한다

이들 업체는 등록이 될 때까지 신규 영업이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 회수, 상환 업무는 지속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또 대출 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2021-08-27 06:00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 채권 추심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 △대부계약 기재 사항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7월 법정최고금리(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2021-08-23 11:15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박 센터장은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면서 전전 양도가 계속되면 채무자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바뀐다”며 “최소 20년 이상 된 채무를 못 갚은 분들은 변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을 고려해 채무를 탕감해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08-20 05:00
일본, 한국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전날 법무법인 해마루는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가진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가족은 법원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명목으로 해당 채권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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