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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인면수심의 추심이 시작됐다. 강 건너 불로 여길 수준이 아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야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서민 살림살이도 편안해지게 마련이다. 철칙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쓴 미국 하버드대 교수 토드 부크홀츠가 내세우는 ‘부크홀츠 가설’도 있다. 이자율이 낮으면 범죄율도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3-09-12 05:00
  •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 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2023-09-10 11:15
  • 신한은행,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중단
    신한은행,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중단
    신한은행은 “펀드 투자 기초자산 관련 운용사와 적극적인 추심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소송 경과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8-20 13:58
  •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또한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의 대출 심사와 채권 추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온투업체에만 대출 심사와 채권 추심을 맡겼을 때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업계가 원하는 만큼 규제가 풀어진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온투업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리...
    2023-08-06 10:02
  • 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최근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직접적인 대출심사, 채권추심 불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당국에 전달했으며 실무진과 대책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연체율, 규제 등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을 지속해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투자가 풀리면...
    2023-08-03 05:00
  •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가이드라인 마련'서 멈춘 기관투자 규제개선저축은ㆍ온투사 "가이드라인 있어야 투자 가능"금융당국 "대출심사ㆍ채권추심 과정 리스크 커""치솟는 연체율도 규제 완화 걸림돌 중 하나"국회 관심사에서도 멀어져 하반기 전망 '암울'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중간인 '1.5금융'을 표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ㆍ온투업)이 제도권에 들어온...
    2023-08-02 05:00
  •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은행은 추심 이체 시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 이체 시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 추심이체를 제한한다. 은행은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하여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고, 한도계정은 이용자의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이 확인된 경우에...
    2023-07-27 10:50
  •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보니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피해상담 및 신고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건수가 902건으로, 1년 전보다 1.96배 증가했다. 사채 피해자들은 경찰이나 금감원 등에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나 가족들을 이용해 협박하기 때문이다. 자칫 신고했다가...
    2023-07-22 07:00
  •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금융감독원은 최근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18일 내놨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뒤 거래해야...
    2023-07-18 13:37
  •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투자가 허용돼 저축은행이 투자자로 나서더라도 직접적으로 대출 심사나 추심에 관여하지 못하다보니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온투업계만 믿고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업권에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투업계는 ‘나는...
    2023-07-18 05:00
  • [종합] 보험ㆍ카드사,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금융 지원
    [종합] 보험ㆍ카드사,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금융 지원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이날 8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2023-07-17 15:49
  • 롯데카드,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청구유예·연체료 감면
    롯데카드,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청구유예·연체료 감면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2023-07-17 14:57
  •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금감원은 “전체 대출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1인당 대출액 및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은...
    2023-06-28 12:00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정부는 악성 추심을 막는 채무자보호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배드뱅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11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무자보호법)’은 5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2023-06-12 05:00
  • 무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개편…회수불능 확인 쉬워져
    무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개편…회수불능 확인 쉬워져
    앞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협약 수출채권 추심기관을 통해서도 채권의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올해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K...
    2023-06-08 10:40
  •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연체정보나 금융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신용정보가 부족해 리스크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채권 추심이 어려운 환경이고 신분증 위조 등 본인인증도 어려워 신용정보가 비교적 양호한 고객을 위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의 채권 프로세스는 해당 국가의 금융산업...
    2023-06-04 19:00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 내 게시판에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행선안내 게시기를 활용해 불법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문구를 게재할 계획이다. 총 275개 역사인 1~8호선 승강장 내 게시판에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홍보 포스터가 게재되며 1~4호선 승강장 120개 역사 내 행선 안내 게시기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활용된다. 채무자 대리인...
    2023-06-04 12:00
  •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금융당국은 2020년 6월부터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치솟자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23-05-31 17:04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다. 전체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을 포함해 6만506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2023-05-25 14:15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분야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경기둔화 위험 관련 부동산 PF등을...
    2023-05-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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