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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2만3067명 신청…채무액 3조4800억
    새출발기금 2만3067명 신청…채무액 3조4800억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중단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캠코는 서류 제출기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출기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도과 후 추가...
    2023-05-03 13:31
  •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권에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사전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처음 개최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2023-04-27 14:05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이에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가 총 45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01명의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들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99%에 달하는 4473건은...
    2023-04-25 12:00
  • 롯데카드, 전세사기 피해고객 대상 특별 금융 지원
    롯데카드, 전세사기 피해고객 대상 특별 금융 지원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2023-04-21 17:46
  • 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만기연장·청구유예’ 등 지원
    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만기연장·청구유예’ 등 지원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2023-04-21 17:43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경매유예 요청 방식과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경매 유예가) 모두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치거나 긴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시간을 벌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에 (경매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를 부실채권으로...
    2023-04-19 17:06
  • 신한금융,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기부…종합금융지원
    신한금융,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기부…종합금융지원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청구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분할상환 △연체 회원의 경우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 중지 및 분할상환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ᆞ장기 카드대출 이자율 30% 할인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2023-04-12 09:47
  • 삼성·롯데카드,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 금융 지원 실시
    삼성·롯데카드,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 금융 지원 실시
    이와 함께 롯데카드는 산불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산불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5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 줄 방침이다.
    2023-04-10 15:0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준비해야”
    그는 “이에 더해 금융범죄는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 채권 추심을 하는 대리입금의 주된 범죄 대상인 청소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고령층까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은 2021년 40.5%에서 지난해 상반기 56.8%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교육협의회를...
    2023-03-20 09:30
  • [특징주] 한국가스공사, 소액주주 집단 소송에 52주 신저가 경신
    [특징주] 한국가스공사, 소액주주 집단 소송에 52주 신저가 경신
    전날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2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영향으로 정부는 무배당을 결정했다”며 “미수금 안정화 이전까지는 회계상의 이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2023-02-27 09:46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개정안은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을 추가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3.0%에서 3.2%로 상향된다. 현재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2023-02-22 15:00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으로 워크아웃...
    2023-02-20 10:50
  •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신고, 상담건수는 지난해 12만3233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4만3907건, 2020년 12만8538건에 비해 줄었지만 금융당국과...
    2023-02-13 17:03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또한,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2023-01-30 19:46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변호사 직역의 확대와 잃어버린 채권추심시장의 탈환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선거권자 2만7289명 중 3909표(37.9%)를 얻어 당선됐다.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시험 7회)...
    2023-01-17 14:22
  • 다올금융그룹, 130억 원에 다올신용정보 매각…“사업구조 재편”
    다올금융그룹, 130억 원에 다올신용정보 매각…“사업구조 재편”
    한편 1999년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설립된 다올신용정보는 채권관리와 추심, 신용조사, 민원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올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룹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게 됐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룹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5 13:12
  •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매입추심업의 현재 매입채권 잔액은 6조 2847억 원으로 전년 말(5조 9327억 원) 대비 5.9%(3520억 원) 증가했다. 대부중개업의 상반기 중개 건수는 24만1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5만9000건) 대비 6.9%(1만8000건)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조달 비용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2022-12-28 12:00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신청기간 1년 연장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신청기간 1년 연장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6월 2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만1609건, 3127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체발생한 채권에 한한다. 액면가 기준으로 최대 2조 원까지 채권을 매입한다. 다만, 법원·신용회복위원회...
    2022-12-27 12:00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또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추심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2022-12-13 16:41
  •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또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고, 추심 연락 횟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2022-12-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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