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입력 2021-12-03 16:20

금융위원회의 2022년 예산이 3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400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펀드 4조 원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6000억 원을 출자할 에정이다.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하여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과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해 14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새로 시행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5000만 원을 출연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한 제도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 원을 출자한다.

또,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66억2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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