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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연 2000명 증원 방침을 결정한 것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 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앞으로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2024-02-22 10:52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22년 KDI는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예측한 후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의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35년에는 1만650명, 2050년에는 2만 2000명의 부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도 KDI와 마찬가지로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의사 공급은 과거...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이어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의...

2024-02-21 16:04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추계한 결과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 원에서 2039년 1972조 원으로 최대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해 2054년에는 전부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4-02-21 12:00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요구 등이 담겼다. 이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라며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2024-02-21 06:59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를 고려한 인구 추계상 의사 수가 태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 소비자뿐 아니라 의사도 늙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의사 비중은 전체 의사의 4.8%로 12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도 고령화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2024-02-20 06:00
40개 의과대학장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 촉구”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정부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다가 2~3일 전 관련 논문 3편을 통해 의사 수 부족을 언급했다”며 “검토해본 결과, 3편 중 2편은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연구가 아니었다. 또 어느 부분에서 발췌해야 연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4-02-19 16:55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이들의 공약 중에는 유일한 의원인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의한 토지세·토지배당법 관련 내용도 있지만, 비용추계조차 못한 채 발의 자체에 그쳤다.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해 그 세액으로 무주택자 등 1인당 월 10만 원 토지배당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존재감을 키우려고 헛공약을 마구잡이로...

2024-02-17 06:00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정부,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의교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타당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현 입학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이번 시도가 대학의 교육 수행 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리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확대는 순수 자연과학대학...

2024-02-13 19:27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0.6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7일 오후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헌법상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시적인 저출산 성과를 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일단 합계 출산률 1.0(명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2024-02-13 11:26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를 중위에서 고위·저위로 확장해 올해 5월 공표한다.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추세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2022년 기준 시도별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도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수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통계 생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통계청은...

2024-02-12 16:26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483만302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KEDI는 시·도별 만 6세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급률·진학률 등을 적용해 학생 수를 추계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2024-02-12 13:46
작년 출산율은 무의미…앞으로 5년이 저출산 극복 '골든타임'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장래인구추계상 30대 초반(30~34세) 여성은 내년부터 3년간 170만 명대로 증가한다.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하게 돼서다. 에코붐 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 세대를 뜻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1979~1992년생)와 일부 겹친다. 특히...

2024-02-12 12:00
식품업계, 시니어 입맛 정조준...‘케어푸드 확대’ 잰걸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50년에는 1891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관련 시장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 규모는 2020년 2조 원에서 2025년에는 3조 원으로 지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대상 계열사인 대상웰라이프는 환자용...

2024-02-12 06:00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10일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별 추계인구를 분석한 결과, 추계 기간(2020~2040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전망되는 시군은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제주시 △충북 청주시 △서귀포시 △경남 양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서산시 등 9개 지역이다. 충남 아산시의 장래 추계 인구는 2030년 37만9000명, 2035년...

2024-02-10 08:00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며 "부족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 명 부족한 숫자"라며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

2024-02-08 16:31
[속보] 대통령실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

[속보] 대통령실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

2024-02-08 15:43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기관별 추계를 토대로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입학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2024-02-06 15:33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주요국의 지난해 적용 보험료율보다 낮다. 국고 지원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도 재검토한다. 법령상으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행적인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실제 지원율은 14%대에 머물고 있다. 또 현재 국고 지원은 한시 규정으로 2027년까지만 적용된다.

2024-02-04 14: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상반기와 하반기 정책토론회, 추계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올해에는 ‘복지 대전환’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화가 가파르다. 복지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가령 노동시장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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