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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12% 인상안은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 기금 유지가 어렵단 점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는 크게 15% 인상안과 18% 인상안으로 요약된다. 15% 인상안은 수급 개시연령 상향, 투자수익률 제고를 모두 조합하는 방식이며, 18% 인상안은 수급 개시연령 상향, 투자수익률 제고 중 하나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최종 자문안을 반영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3-09-03 11:20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제도 현행 유지 시 2078년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내다봤다. 단,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내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1...
    2023-09-01 10:00
  • 일본, 상반기 신생아 수 23년 만에 최저…혼인도 줄어들어
    일본, 상반기 신생아 수 23년 만에 최저…혼인도 줄어들어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4월 공표한 장래추계인구에서는 올해 신생아 수를 외국인 포함해 76만2000명으로 예측했다. 상반기 감소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연간 약 77만 명으로 예상과 비슷하게 된다. 10년 전의 106만 명에서는 27%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는 신생아 수가 올해 바닥을 치고 내년 77만9000명, 2025년은 77만4000명으로 일정...
    2023-08-29 17:39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포인트(p)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이 내년 이후 경기 회복세 등으로 2025년 401조3000억 원, 2026년 423조2000억 원, 2027년 44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재정지출은 2024년...
    2023-08-29 11:11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무능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3-08-27 14:53
  •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2023-08-22 17:36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의사 수가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의사 수가 2만2307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의료자원 수도권 쏠림, 진료과목별 불균형 확대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
    2023-08-16 17:26
  •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약 46.8세이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현재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할 경우 2030년 이후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53.7세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기업의 경우 40대 직원이 부서의 막내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기업의 고령화는 심각해지는 게 현실이다. 우리...
    2023-08-16 05:00
  •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각 시·도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병상 공급량과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 이용률, 유출입지수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병상 수급·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2023-08-08 14:50
  • 포스코이앤씨, 백혈병어린이를 위해 헌혈증 500매 기부
    포스코이앤씨, 백혈병어린이를 위해 헌혈증 500매 기부
    국립암연구센터의 암대책정보센터가 발표한 '2015년 암통계 예측'에 따르면, 백혈병의 이환수(새로 백혈병으로 진단되는 수)는 남녀 합쳐 연간 1만3800명이며 사망자 수는 8200명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그 중 소아 백혈병 사례는 약 75%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임직원들은 지난 18년간 헌혈증서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왔으며, 백혈병·혈액암 등으로 지속적인...
    2023-08-06 09:39
  • 롯데바이오로직스, 경력·형식 제한 없는 ‘오픈 이노베이션 인턴십’ 진행
    롯데바이오로직스, 경력·형식 제한 없는 ‘오픈 이노베이션 인턴십’ 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 헬스 시장 규모는 2600조 원으로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2027년까지 연평균 5.4%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인재 10만8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2023-08-04 10:49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발침이다.
    2023-07-31 11:56
  • 노인 일자리 4년간 30만 명 확대…민간·사회서비스형 중심
    노인 일자리 4년간 30만 명 확대…민간·사회서비스형 중심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930만 명인 노인 인구가 2027년에는 1167만 명으로 늘어난다”며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공급한다면 120만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확충하는 노인 일자리는 주로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이다. 먼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등 신노년세대가 전문성과...
    2023-07-27 14:00
  • 일본, 올해 모든 행정구역서 인구 감소…외국인 증가는 역대 최다
    일본, 올해 모든 행정구역서 인구 감소…외국인 증가는 역대 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2067년에는 일본 전체 인구의 10.2%가 외국인이 될 전망이다.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 시나리오를 40년 안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0년의 4배에 가까운 674만 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일본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07-26 14:25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보건사회연구원 추계는 더 암담하다. 2035년 부족 의사가 2만7232명에 달한다. 그 어느 추계를 봐도 상황은 다급하다. 의대 증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판을 엎겠다고 벼르는 이들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의 문을 연 선진국은 의대 정원을 늘려 의료 수요 증가세에 대응해 왔다....
    2023-07-24 05:00
  • 저출산·고령화에 늙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54세”
    저출산·고령화에 늙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54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취업자 평균 연령을 추산한 결과 한국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2030년에 50세를 넘어섰다. 2050년에는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예상치인 43.8세보다 9.9세 높은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고령층의...
    2023-07-20 14:22
  • 아세안 전기차·중동 LNG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수출사활
    아세안 전기차·중동 LNG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수출사활
    수출유망 품목 중심의 수출 현장 지원단, 원스톱 수출 119 등 지원체계 가동하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10월 광저우(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 11월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 등 적극적 수출 마케팅을 전개한다. 특히 아세안 전기차, 중동 LNG 운반선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7-11 08:1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으로 세금이 덜 들어올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감소를 야기한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2023-07-04 14:00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논의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010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인 2.1명(한의사 0.4명 제외)에 그친다”라며 “대부분 OECD...
    2023-06-27 17:43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그간...
    2023-06-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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