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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2024-03-07 16:55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향후...
    2024-03-07 16:27
  •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제 보고서는 약 1600페이지에 달하며, 20개의 보건의료계 직역에 대한 인력 추계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그 중 매우 일부만을 인용해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했습니다.”(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2024-03-07 15:23
  •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고, 중위 연령은 63.4세가 돼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로 예상됐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효한 상황에서 최근 한 기업이 앞으로 출산하는 모든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소식은 사회 전반에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이러한...
    2024-03-07 05:00
  • [종합]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대만 다시 앞질러”
    [종합]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대만 다시 앞질러”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눠 구한다.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한다. 지난해 명목 GNI는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보다 높은 3.9%로 집계됐다. 실질 GNI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증가하여 1.8% 증가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대비 2.1...
    2024-03-05 14:30
  • 작년 경제성장률 1.4%, 속보치 같은데…건설투자, 금융위기 때 수준 ‘부진’
    작년 경제성장률 1.4%, 속보치 같은데…건설투자, 금융위기 때 수준 ‘부진’
    한은, 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잠정)’ 발표작년 4분기 0.6%·연간 1.4% 집계…속보치와 같아작년 4분기 건설투자 -4.5%로 하향 조정…2008년 1분기 이후 최저“건설투자, 속보치 추계시 미반영 분기 최종월 반영 결과 하향 수정”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1.4% 성장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
    2024-03-05 08:00
  • 60세 이상 취업자 600만 명 돌파…고용률도 OECD '최고' [스페셜 리포트]
    60세 이상 취업자 600만 명 돌파…고용률도 OECD '최고' [스페셜 리포트]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노인을 뜻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엔 1000만 명으로 늘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노인인구 비중 20% 이상) 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1891만 명(총인구의 40.1%)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2072년에는 노인인구 비중(47.7%)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24-03-04 05:00
  •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추계해서 계획을 내놓고 합의하는 것이 타당한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타협 없이 고정돼 있어 정부가 오히려 강 대 강 대치...
    2024-02-29 18:33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그는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를 인용하며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입시 경쟁과 남녀 대립 등이 거론된다고 부연했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달 8일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4-02-29 16:32
  •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22만 명으로 줄어든다. 50년 만에 1500만 명가량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 2030년 후반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어선다는 낙관적 전제를 깐 추계다. 2070년대 3000만 명 선이 유지될지 장담할 길이 없다. 경제적 재앙은 당연히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34...
    2024-02-29 05:00
  • 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11년째 OECD 꼴찌
    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11년째 OECD 꼴찌
    통계청은 작년 12월 '2022~2072년 장례인구추계' 발표를 통해 2023년 0.72명에서 올해 0.68명으로 0.7명선이 붕괴되고, 2025년엔 0.65명으로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감소해 8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10년 전인 2013년 출생아 수(43만6455명)의 53%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2024-02-28 12:00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 의원이 남성 의사 인력은 1,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추계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남성과 여성의 인력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지금 이 통계를 처음 접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그 직역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 많이 들었다. 법원에...
    2024-02-27 16:08
  •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신 의원이 남성 의사 인력은 1,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추계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남성과 여성의 인력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지금 이 통계를 처음 접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그 직역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식사 자리에서 많이 들었다....
    2024-02-27 12:43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의사·간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확한 의료 인력 추계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2024-02-26 11:51
  • 수원특례시,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선정
    수원특례시,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선정
    수원시는 경기도가 주관 2023년 춘·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 대표로 국토교통부 중앙합동 평가에 참여했다. 수원시는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 ‘지하차도 대피시설물 설치’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포장도로 보수·안전시설 정비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2024-02-26 10:00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에서 "신속히 필수의료 개선과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성명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가 열려 있는데, '정원에 대해 포기 안 하면 난 대화에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저희도 좀 받아들이기...
    2024-02-25 18:18
  •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25일 "여러 추계 등을 통해 이뤄진 부분"이라는 말과 함께 "추계된 현재 인원은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사실상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 의료계와 타협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2024-02-25 16:51
  • 의대교수협 "의료 공백 메우기 최선…정부·의사단체 중재하겠다"
    의대교수협 "의료 공백 메우기 최선…정부·의사단체 중재하겠다"
    붕괴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가(酬價), 진료전달체계의 미비, 의료 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2024-02-24 20:49
  •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연 2000명 증원 방침을 결정한 것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 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앞으로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2024-02-22 10:52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22년 KDI는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예측한 후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의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35년에는 1만650명, 2050년에는 2만 2000명의 부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도 KDI와 마찬가지로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의사 공급은 과거...
    2024-0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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