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금, 옳은지 미확인”…이재명 “돈 있으면 한다는 것”

이재명, 김부겸 반대에도 초과세수 근거로 관철 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금이 귀한 건데 작년에 보편 지급한 후에 너무나 많은 논란을 치러서 옳은 방식인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50만 원가량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편 바 있다. 때문에 당정갈등 양상이 불거졌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총리는 강 의원의 보편 복지 질의에 “홍역을 치렀지만 저는 보편 복지 방식이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비용 문제 등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펴자 김 총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해야 한다”며 “쉽게 결정 내릴 게 아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재명계 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일 김 총리의 반대 발언을 인지한 뒤 “그럼 돈이 있으면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 여력이 없다.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에도 경북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말했다고 다 이뤄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 위에서 발생한 거라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최대한 쓰였으면 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