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법제처, 예산 120배 뻥튀기 직원 행사 진행…낭비 심각"

2015년 8만원→2017년 김외숙 처장 취임 이후 1000만원 짜리 행사로

법제처의 직원 친목 행사 예산이 지난해 김외숙 처장 취임 이후 약 120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5년부터 매년 법제처 직원, 가족들과 함께 '법제처 직원들의 유대 증진' 목적으로 '법제 오픈 하우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다과 구입비 등으로 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16년부터 공식 행사로 진행돼 내부 직원의 행사 준비금 명목으로 57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김 처장 취임 이후 행사 비용이 10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제처의 수의 계약 기준인 1000만원 이하에 맞춰 998만원 가액의 외부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법제처 직원이 진행하던 행사는 개그맨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57만원이 들던 제반 비용은 900만원으로 불어났다.

연 1~2회 열고 있는 법제 오픈 하우스는 법제처 소개, 가족 장기자랑, 공연 관람 등으로 이뤄진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내부 직원이 진행하던 기존 행사와 올해 예산이 뻥튀기 된 행사는 내용상 차이가 없는데도 고가의 외부 용역을 발주해 예산이 낭비됐다"며 "넉넉히 잡아도 57만원에 진행할 수 있는 3시간 짜리 행사를 1000만원이나 들여 진행한 것은 법제처가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해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