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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임기 중 추경을 10번 편성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늘었다. 전문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2024-04-18 15:57
산은 "태영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내년부터 안정적 유동성 확보"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산은은 "실사...

2024-04-18 15:44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 수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채무조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시장 충격에 대비한 부실자산 신속 정리 및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2024-04-18 15:17
홍익표 "때 놓치면 민생경제 회복 불능…추경에 지혜 모아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된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2024-04-18 10:30
새출발기금, 부산시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이 올해 5월 중 지원대상자 선정과 함께 검진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부산광역시는 6~9월 중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24-04-17 15:43
이복현 “미국 물가상승률·유가상승 압력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해야…필요시 경영진 면담”

더불어 금융회사가 시장 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건전성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저신용층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게 금융권의 사전 채무조정 제도 등의 적극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고금리·고유가 지속이 우리 기업 부문에 미칠...

2024-04-12 10:25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이어 "특히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2024-04-11 08:58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총 150곳의...

2024-04-11 05:00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은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피치는 “재정 정책이 향후 몇 년간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는 부채의 꾸준한 증가 추세로 이어질...

2024-04-10 16:16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복지 연계 강화할 것"

이 방안은 대출이나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고용...

2024-04-08 14:08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 회의 개최31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고용상담 창구 설치4월 중 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이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 운영…복지연계 강화 이달 중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햇살론유스 이용 청년 등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2024-04-08 13:59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2월 신보 대위변제 건수도 2배 확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2022년 출범했다. 올해 2월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와 채무액은 각각 4339건, 7387억 원이다. 전년 동기(2650건·5120억 원)보다 1639건(63%), 2267억 원(44%)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2월을 제외한 새출발기금 실적은 출범 첫 달(2022년 10월) 신청자 수 7958건, 채무액 1조1억520억 원을 기록한 뒤 월별...

2024-04-08 09:47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등의...

2024-04-08 05:00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9.5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9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8946명, 채무액은 9조5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2024-04-05 10:04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2024-04-03 14: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지원 위해 연내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 5개소 운영"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이용 후 불법 추심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도...

2024-04-03 09:21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2024-04-03 09:03
그룹 내 ‘미운오리’된 신세계건설, 신용등급 하락에 대표 경질까지 ‘내우외환’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모두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분양실적 부진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반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026억 원으로 전년(1조4324억 원) 대비 4.9%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120억 원에서 1878억 원으로 급증했다. 사업장의...

2024-04-02 16:30
현대자동차, 나신평 신용등급 ‘AAA’로 한 계단 상승

이는 2020년 4월 AA+를 받은 이후 4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됐다. AAA등급은 나이스신용평가의 신용등급 체계상 10개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가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우수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2024-04-02 15:49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은 전날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사회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2024-04-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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