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YONHAP PHOTO-2540> 윤리특위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2023.8.17 [e-mail]/2023-08-17 11:55:2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리특위, '金 징계안' 표결 22일→30일 연기
비명 "온정주의 버려야" 친명 "마녀사냥 성격"
민주, 권영세 '맞불 제소'…與 "물타기 정쟁"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非이재명)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친명계는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제명은 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김 의원의 떠밀린 듯한 불출마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탈당할 때 불출마 선언을 함께 했더라면 훨씬 더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며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계속 대응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김 의원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대로 제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소위 40여분 전 김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결단을 고려한 '표결 순연'을 강력 요구했고, 여당이 수용하면서 30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 사건과는 별개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돼야 하고, 그 평가 속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곧 신뢰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는 김 의원을 사실상 두둔하는 모습이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23일) CBS라디오에서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한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79년에 제명한 것 외에는 없다"며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출마 선언은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하다"며 "스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변화에 대해 소위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는 취지로 시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위 순연 당일 코인 보유·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특위에 '맞불 제소'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코인 거래액 10억원 이상, 400회 이상 거래를 한 것이 국회의원·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유지·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제명 위기에 놓인 김 의원 구명 수순으로 보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한 비명계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 의원에 대해) 뭔가 더 새로운 의혹이 나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출마한 것은 정치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라며 "당이 즉각 반응해 윤리위를 연기하고 상대 당 의원을 똑같이 제소한 건 누가 봐도 뻔한 레퍼토리"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권 의원 제소를 "물타기식 정치 공세"라고 깎아내렸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도중 거래는 2, 3차례'라는 해명은 무려 200차례가 넘는 코인 거래가 확인돼 거짓임이 드러났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소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결정한 것"이라며 "권 의원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국회 회의 중이나 장관 업무 시간 내 거래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모자라 물타기식 정치공세로 윤리위 제소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는 구태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