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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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2021-03-23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공익직불제,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고품질의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기틀 마련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6일...

2021-03-21 09:34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중장기적으로 아웃풋을 높일 수 있다. 수산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 양식 등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무조건 하라고 했지만, 요즘엔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협력,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최근 수산물...

2021-03-09 19:00
경지면적 8년간 여의도 면적 551배 줄어…자급률 어떻게 높이나

다만 지난해에는 높은 쌀값과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감소폭이 줄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3~4년 안에 150만㏊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 특히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유휴지가 확대되고,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2018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양에너지...

2021-03-09 16:00
귀어인에 어촌계 문호 넓힌다…8일부터 경영이양 직불제 시행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불제‘)이 시행된다. 최근 도시에서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인이 많다. 귀어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어촌계 가입이다. 반면 어촌의 고령 어업인은 40%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착안해 고령 어업인이 젊은...

2021-03-0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세종)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725명 채용(석간) △농번기 농촌인력부족 선제적 대응 △제6회 흙의 날 온라인 기념식 개최 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ASF 현장 방문(영월)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검역본부-경상북도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 확산...

2021-03-07 09:37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섬이나 바다...

2021-02-2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세종) △공익직불제 도입 위한 수산직불제법 시행 눈앞(석간)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닻을 올리다 24일(수)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현장방문(전남 완도군 등) △푸른바다거북의 고향 찾아가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5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한-쿠웨이트 생분해 어구 협력을 위한 온라인 콘퍼런스...

2021-02-21 09:38
[국토부 업무보고] 적정임금·공사비·공기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

참여 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혜택을 줘 공사 발주기관이 노동자 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를 안착시키는 데도 힘쓴다. 건설 노동 시장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무등록 하도급 등 3진 아웃제를 확대한다. 하도급 간접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적정 공사비를 도입하고 적정 공기(工期) 산정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2021-02-16 16:29
디지털 농업 속도 내야 하는데…현장 보급 언제쯤

결국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를 내기에 앞서 기반 인프라 조성과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공익직불제와 연계한 인센티브 지급 등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02-12 10:00
[기자수첩] '저탄소농업·농촌' 선택 아닌 필수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을 홍보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찾아내야 한다. 지난해 도입한 공익직불제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저탄소 농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민들도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더해져 올해가 저탄소 농업 추진의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2021-02-01 05:00
지난해 농가소득 4310만 원 '역대 최고'…공익직불제·재난지원금 효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01'에 따르면 2020년 농가소득은 4309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농가소득 확정치는 4월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이지만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농가소득은 2018년...

2021-01-30 07:00
올 원양 선복량 105만TEU 목표…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 회복

또 3월부터 2만1000 어가에 515억 원 규모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첫 지급한다. 어촌뉴딜300은 전남 신안군 만재항을 시작으로 57곳이 준공한다. 해수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면 우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한다. 원양 선복량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전까지 105만TEU를 기록했으나 이후 46만대로...

2021-01-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석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 탄소중립 관련 현장방문(충남)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 △2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2021-01-24 09:18
2030년까지 어가소득 7000만 원 달성…잘 사는 어촌 만든다

우선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 소멸 위기가 심화해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어가는 5만909가구, 11만389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해 33% 감소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2021-01-12 10:00
[신년사] 김현수 장관 "코로나19 팬데믹, 농촌 상생 공동체 복원 기회"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농업계는 공익직불제 도입과 마늘·양파 수급 안정화, 농식품 수출 증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공익직불제 지급 결과 0.5㏊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었다"며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2021-01-01 00:00
[신년사]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재건 차질없이 수행해 경기반등 뒷받침"

이어 "올해 대비 약 2배 규모의 수산물 상생 할인을 지원해 2500억 원 이상 수산물 소비를 창출하고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젊은 인재의 어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에 따라 LNG 등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와 공공...

2020-12-31 10:00
공익직불금 도입 첫 해, 2조3564억원 지급

올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12만1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2769억 원, 9만8000명의 농업인에게 선택형 공익직불금 795억 원 등 모두 2조3564억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선택형 직불금은 세부적으로 친환경직불 240억 원, 경관보전직불 89억 원...

2020-12-30 14:08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퇴임

김 장관은 또 "혁신의 성과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건설노동자 임금직불제와 기능인 등급제, 버스 준공영제,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막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생활물류법이 택배 종사자의 실질적인...

2020-12-28 17:31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2020-1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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