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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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EU 농정의 핵심은 직불제와 지리적 표시제다. 직불제가 개별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라면 지리적 표시제와 등급제는 경쟁을 촉진한다. 직불제는 7~80년대 주요 품목의 가격 보장 방식을 개혁하면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도입됐다. 최근에는 그리닝(Greening), 즉 환경 보전 활동에 방점을 둔다. EU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지역 가공산업 투자 보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로...

2024-05-08 06:00
국산 밀 비축량 올해 2만5000톤…4년 새 30배 늘어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2024-05-06 11:42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하여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2024-04-18 14:11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부실시공사 교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칙이지만, 기존 부실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04-11 11:39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정부는 작년부터 쌀 외에 식량자급에 도움에 되는 작물을 심는 경우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지만 논에 다른 작물재배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들판 단위로 공동영농을 함으로써 규모화된 농장의 계획영농과 전문경영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힘든 농작업에 시달리는 고령 농업인의...

2024-04-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가격 잡는다 △한훈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2024-03-17 09:02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올해 하반기 선택직불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과 농업재해 대응 복구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 등도...

2024-03-04 15:42
농가 10곳 중 6곳 '지난해 수입 감소'…수익성 낮아 투자도 위축

수입보장 보험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한 수급 조절 효과 강화, 기후영향 피해 완화,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 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대와 수급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경연은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증액해야 한다"며 "농업자금 이차보전을 효율적으로...

2024-03-03 12:54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금이다. 개인 경작 면적이나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스마트폰과...

2024-02-21 16:25
'쌀 과잉 생산 막자'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힘 모은다

지난해 재배면적의 3.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을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 신규 추가 등을 통해 1만5100㏊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2만7000㏊에서 4만5000㏊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 농지은행 신규...

2024-02-20 16:00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농지은행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을 추진한다. 생산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앞서 9월에 수급 대책을 마련해 수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2024-02-02 15:36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도는 가격하락과 재정낭비 부작용으로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품질에 상관없이 생산량만 늘리게 되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은 뻔하고,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돼 온전하게 지급될 수...

2024-02-01 13:20
1인당 쌀 소비량 매년 감소…"간편식 등 집밥 소비 감소 추세 완화"

쌀 소비량 감소와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영향으로 올해 쌀 재배면적도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2% 감소한 69만4000㏊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쌀 재배면적은 2015년 79만9000㏊에서 10년 만에 60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2024-01-26 12: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품목 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과일) 수급상황 점검(충주) 17:00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세종)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현장방문 △설 명절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수급상황 다시한번 점검 △여성이 행복한 농업·농촌, 여성농업인 단체장과 소통하며 만든다 △쌀...

2024-01-21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천안) △농업직불제 3.1조원 확대 개편 △2023년 K-Food+ 수출 역대 최고실적 경신 △농식품부, '쌀 등급기준' 강화 방안 1월부터 본격 시행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 공모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설 명절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이상 무 △우리 과일과 함께 이번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농식품부, 식품·외식...

2024-01-14 08:12
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14:21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먼저 내년 3월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급 단가도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품목을...

2023-12-31 10:00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임명 후 알린 공식일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장관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첫날...

2023-12-29 12:05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논콩과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 면적 확대 등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 등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6 05:00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라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또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께 좋은 일자리를...

2023-1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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