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저탄소농업·농촌' 선택 아닌 필수

▲이해곤 정치경제부 기자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민 1500명과 농민 1121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눈에 띄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영농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도시민 88.3%, 농민 86.4%에 달했다.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모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 관행 농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후위기를 막고자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미국 등 120여 개 국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은 사업부문을 비롯해 실생활과 관련된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서 농업과 농촌은 사실상 ‘관심 밖’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농업 분야에서 34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큰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농가들의 저조한 참여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버리고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거부감이 크다. 기술 적용을 위해 초기 시설비를 들이는 것이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 비용도 농업에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게 한다. 생산비용이 높아지다 보니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결국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숙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2차 농업·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과 벼농사에서 기술 보급과 농가 인센티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을 홍보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찾아내야 한다. 지난해 도입한 공익직불제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저탄소 농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민들도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더해져 올해가 저탄소 농업 추진의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