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원고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C 씨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 주택을 임차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긴급하게 경·공매 정지가 필요한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에 대해 해당 지방법원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최장 6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인천과 부산에선 경·공매 유예가 시급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
최근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매매, 전세 시장 역시 지역별, 상품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하반기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만 열기가 뜨겁고 나머지는 흥행에 참패하는 양극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미분양은 현재 7만 가구로 아직 위험 수준이 아니지만 10만 가구가 넘어서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 아파트값 전망도 ‘보합 또는 하락’ 전망이 주를 이룬 가운데 변수로는 역전세난 해소 여부가 핵심으로 지목됐다.
31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8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문가 8인 중 6인이 ‘1% 이상, 5% 미만 상승’으로 답했다. 나머지...
지난해 부동산 가격상승‧금리인상‧자산가치 하락‧전세사기 이슈 등에 다른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관련 창업이 전년대비 3만1872개(47.9%) 대폭 감소한 것이 1분기 창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분기 7만5000호에서 올해 1분기 22만2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7000호 늘었다.
반면, 올해 1분기 주택...
수도권 거래량은 2만830건으로 전월 대비 8.3% 감소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8% 줄었다. 지방은 2만6725건으로 전월 대비 9.7% 줄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3.8% 감소한 수치다.
전세와 월세 거래 역시 전월 대비 줄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21만9317건으로 3월 26만4220건 대비 17.0% 감소했다. 전년 동월 25만8318건과 비교하면 15.1% 줄었다.
전체 입주물량 중 수도권이 2만4872가구, 지방이 1만7998가구다. 수도권 물량이 58%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 달 수도권 입주물량(2만4872가구)은 전년 동월(9828가구), 전월(1만6348가구) 대비 각각 모두 많이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과 인천에서 대규모 입주단지가 늘었다. 전월 대비 지역별 물량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은 0가구에서 5118가구로, 인천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4월 전세가격지수 잠정치에서는 가격 반등의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지방의 경우 지난해보다 전셋값 하락 폭은 완화 중이지만 반등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수도권도 현시점에서 반등을 섣부르게 논하기보단 향후의 거래 동향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과 앞으로 분양될 물량이 많거나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역은 추가로 가격이 빠질 수는 있지만, 서울은 하락세가 나타나더라도 완만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락세는 진정되더라도 반등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함 랩장은 "거래량이 작년 말보다는 늘었지만 예년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신고가 거래 비중도 아직 낮은...
다만 지방 아파트값은 0.09% 떨어지면서 지난주와 같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 아파트값은 0.19% 떨어져 전주(-0.19%) 대비 낙폭을 키웠다. 세종 아파트값(0.05%)도 전주(0.1%)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06% 하락해 전주(-0.07%)보다 0.01%p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는 0.1% 내려 지난주(-0.11%) 대비 0.09%p 하락 폭을 줄였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원희룡 장관 주재 기자단 간담회를 세종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월례 간담회...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시행령’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지만, 여당에는 무딘 칼을 대며 1년...
전세와 월세 역시 낙폭을 만회하면서 부동산 연착륙 흐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0.31%포인트(p) 오른 0.47% 하락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가격은 올해 들어 줄곧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올해 전국 기준 주택...
환경부는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을 위해 이달 4일 12개 지방자치단체 및 7개 민간기업, 7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함께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올해 수소 통근버스 250대, 2026년까지 2000대 전환을 선언했다.
환경부는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은 향후 수소 통근버스를 포함한 수소 상용차 보급을 가속하는 데 이바지할...
또 전반적인 지방경기 침체 우려와 전세 사기 여파로 실수요자가 아닌 갭투자의 지방 아파트 구매동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9.1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건자재가격 상승과 분양가 규제 완화로 인해 분양가격 전망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은 82.1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보다 하락의 골이 더 깊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일 년 동안 16.9% 내렸다. 서울은 19.9% 하락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3.2%와 23.1%씩 떨어지는 등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인천의 전셋값 낙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 전셋값 역시 매매와 마찬가지로 지방보다 더 큰 내림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22.1%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역시 전주 대비 낙폭을 줄였다. 전세도 지난주에 이어 하락 폭을 지속해서 줄여가는 데 성공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1일 기준)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0.07%)보다 0.02%포인트(p) 하락 폭을 만회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까지 누적 4주 연속 낙폭을 줄이는...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과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년 전보다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 거래는 전체의 62%(1만9928건)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하락거래는 수도권 66%(1만9543건 중 1만2846건), 지방 57%(1만2479건 중 7082건)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대구(87.0%) △세종(78.4%) △대전(70.8%)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