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일이?

본지 선정 15대 뉴스...기업프렌들리부터 실물경제 위기까지

새 정부가 공표했던‘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으로 활기차게 시작했던 2008년 한국경제는 널뛰기와 같았던 국제유가와 환율, 그리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 등 외부요인들로 인해 울고 웃어야 했다.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눈물과 미소가 교차되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친기업 정책을 표방했던 현 정부에 대한 재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올 한 해 한국 산업계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연초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강세는 항공과 해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고유가로 인한 피해는 물류업계로 이어지면서 물류대란을 초래했다. 올해 물류대란은 예년과 달리 '생활고'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정부와 업계 모두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한 결과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퇴진이라는 용단을 내렸고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전략기획실이 해체되면서 뉴삼성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또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M&A에 성공하면서 덩치를 키웠던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유동성 위기라는 후유증을 겪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한 사건들도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의 ‘反기업정서’는 더욱 커져만 갔다.

상반기에는 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상반기 통신업체들에 이어 지난 9월 GS칼텍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정보 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한 해였다.

또 가을에는 중국발 ‘멜라민’파동이 먹거리에 대한 공포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유통업계와 각 식품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매출 등에서도 타격을 입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먹거리 논란을 떠나 학생과 아기엄마들까지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으로 발길을 옮겨 촛불시위에 동참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최근 수입이 재개되고 일부 유통업체들이 원산지를 허위표기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에서 시작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초강대국 미국의 금융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지면서 실물경기마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환율이 요동쳤고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권유로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큰 피해에 직면한다. 이른바 'KIKO 사태'다.

코스피지수는 급등락을 거듭했고 '증권가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차가 사이드카'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기까지 했다.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제조업종 중심으로 감산과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 실물경제의 침체가 국내에도 고스란히 전파돼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초반, 혹은 2% 후반 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국내 산업계는 이 와중에도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新뉴딜정책이 국내외 경제 회복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희망을 주고 있다. 비록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외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기술개발과 틈새시장 공략, 투자확대 등 장기적인 관점의 경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더욱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1. 글로벌 경제위기 단초 서브프라임모기지 - 초강대국 미국의 위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기형화된 ‘아메리칸 드림’이 전세계 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불러 왔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가진 것 없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부정한 행위를 해서라도 돈을 벌려는 금융중개인을 만나면서 활짝 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만든 ‘최고로 과학적’이라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신으로 감독을 게을리했던 미국 정부의 태만이 더해지면서 최고의 걸작으로 재탄생했다.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에서 저자 브루스 E. 헨더슨은 저서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쉽게 벌고 쉽게 쓰기’(easy come, easy go) 성향이 급속도로 확산됨과 동시에 최고의 두뇌들이 발명해낸 21세기 금융혁신을 통해 자본이 넘쳐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가치의 견고한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서브프라임 위기라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 200만가구가 집을 잃었다.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억되는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피해 가구 수가 30만 세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히 엄청난 수치다. 과연 이 참상의 끝은 어디일까?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모는 아주 단순하다. 신용을 부풀려 투자액을 끌어냈고, 신용이 엉망이었기에 투자액은 모두 날아갔다. '카트리나 크라이시스'의 원제는 ‘경제 쓰나미'(Economic Tsunami)다.

2. 중소기업 혼란에 빠트린 KIKO - 은행권과의 진실 공방 “KIKO, 그거 누가 그랬을까?

모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친구의 100% 리얼 스토리다. 사장은 말 수 적은 경상도 남자이고 당시 친구는 과장이었다.

지난 봄 주거래은행인 oo은행 지점장이 찾아와 키코(KIKO) 가입을 권유했다. 친구는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열변을 토하던 지점장의 설명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좋을 거 같다는 막연한 생각은 들었지만 키코 상품을 사장에게 설명하기 껄끄러웠던 친구는 이렇게 보고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키코 가입은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라고.

키코 가입을 거부당한 해당은행 지점장은 대출금 50억원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사장은 대출을 당장 상환하고 거래를 끊으라고 지시했다.

시간이 흘러 경기 침체 속에 KIKO가 사회 문제가 돼 떠들썩하던 지난 9월. 사장이 조용히 그 친구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 오늘부터 부장해”

친구의 ‘무지’(?)와 사장의 ‘뚝심’이 키코 사태에서 회사를 지켰다고 친구는 말하곤 한다.

KIKO 상품을 판 하나은행은 대손충당금을 2507억원이나 쌓았고 4분기에도 다른 키코 계약과 관련해 일정 정도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키코에 가입한 487개 수출기업의 손실은 3조1874억원(실현손실 1조4715억원, 평가손실 1조716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부실화되면 키코 거래를 약정한 은행들이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가뜩이나 ‘돈 마른’은행에 상당한 유동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키코는 부메랑이 되어 은행을 노리고 있다.

3. 기업들 잇단 유동성 위기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나?”

근거 없는 소문이었을까. 아니면 급하게 먹은 밥에 체한 것일까. 대형 인수합병(M&A) 경쟁에서 승자가 됐던 기업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른 한 해였다. 한결같이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한 기업 총수는 "현금 3조원 있는 회사가 유동성 위기라면, 유동성 위기가 안 생길 기업이 어디 있냐"며 항변해봤지만 시장은 냉담했다.

결국 이들 기업들은 M&A를 했던 업체를 되팔거나 알토란 같은 다른 계열사를 떼어내면서 위기 탈출을 꾀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등 굵직한 M&A에 성공하며 재계 순위 10위에서 8위로 뛰어오른 금호아시아나는 현금성 자산 확보를 위해 금호생명을 매각하려 한다.

서울증권과 하이마트를 인수하며 재계 30위권으로 급부상한 유진그룹도 계열사 매각을 통해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현재 유진증권(옛 서울증권)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유진그룹은 단기차입금이 지난해 990억원에서 올 상반기 4248억원으로 급증했다. 두산그룹도 미국 밥캣 인수로 인해 시장에서 경영악화설에 빠졌고 STX그룹도 야커야즈 인수 후 유동성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악성루머와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동성 위기설 등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대림산업, GS건설, 대주건설 등이 각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악성 루머의 상당수는 투기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럼 이들 기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 아직 국내 건설ㆍ부동산 시장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미분양 문제, 금융권 유동성 문제 등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자금을 쓰려는, 또 써야 하는 기업은 많은 데 자금이 돌지 않는다. 특히 M&A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산매각도 쉽지 않다.

내년에는 이들 기업들이 유동성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4. 지옥과 천당 오간 유가 -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의 선택은?

올 한해 국제유가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지난 7월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들면서 기업들을 긴장시키더니 5개월만인 12월5일엔 3년10개월만에 30달러대로 뚝 떨어졌다. 최정점을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반토막을 넘어서 70% 이상 급락한 것이다. “나원 참...”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던 6월과 7월에는 정부의 각종 대책들이 나왔다. 유가환급금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유가환급금이 지급된 11월은 국제유가가 이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운이 안 좋았다고 말할텐가? 이 처참한 뒷북정책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기업들도 웃고 울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제품가격도 덩달아 오르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린 반면 정유사들은 최고 호황기를 누렸다. 7월에는 수출품목 1위 자리를 꿰차면서 수출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국제유가 급락으로 석유제품 역시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화학업계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등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로 변했다.

이처럼 유가로 인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한 탓인지 올해는 유달리 '대체에너지 개발'의 목소리가 컸다. 대통령이 '저(低)탄소 녹색 성장'을 새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2%에서 2030년엔 11% 이상으로 높이자고 했다.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그린홈'도 100만가구로 늘리겠단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 유가급등과 온난화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MB정부의 의지가 또다른 대운하, 제2의 747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이투데이만의 생각일까?

5. 실물경기 침체 가속화- 경제는 심리라는데… 언제까지 가려나?

경기 침체에 미네르바 논쟁까지. 과도한 위기의식도 문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충고에 따라 라면은 사두었지만, 대통령의 조언에 따라 주식을 사둘 형편은 안 되는(그래서 내년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국민들의 ‘위기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월이 지나자 다시 ‘3월 경제 위기설’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미네르바는 내년 코스피 지수가 500선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아찔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11월 들어 본격적인 실물경제 침체가 시작되면서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연이어 나왔다. 지난 10월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3.6%로 발표했던 삼성경제연구소는 12월 들어서 이를 3.2%로 하향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10월 전망치에서 0.8% 하향조정한 3.1% 성장률을 예상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한 걸음 더 나갔다. JP모건과 메릴린치는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고, UBS는 아예 마이너스 3%라고 봤다.

1981년 이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지만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실물경제 침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08년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종종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나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로 끝이 난다. 나는 내년에도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매상이 여느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러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과 두려움에 너나할 것 없이 몸이 자우룩하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모두 생각하면 수요자는 미리 지갑을 닫고, 공급자는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아 적게 만들게 된다. 그러다보면 실제로 경기가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불황에 더해 비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면서 한국 경제를 낙관하는 것이 힘이 드는 시기다. 경제학은 ‘어제 한 예측이 오늘 틀렸다는 것을 내일 확인하는 학문’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는 어제의 경기전망이 오늘 틀렸다는 것을 내일 확인할 수 있을까.

6. 대우조선해양 매각- 산은ㆍ한화ㆍ노조 ‘동상이몽’ 속 연내 완결 불투명

올해 M&A(인수합병) 시장 최대 매물로 꼽히던 대우조선해양 매각작업은 '우여곡절' 그 자체였다. 예비입찰에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한화그룹 등이 응찰하면서 인수전은 4파전으로 전개됐지만 본입찰 마감일이던 지난 10월13일 당초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했던 포스코와 GS 측이 결별을 선언했다.

GS그룹은 본입찰 마감시한인 오후 3시에서 약 3시간 후인 오후 6시경 대우조선 인수전 불참 입장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자연스럽게 입찰자격을 박탈당했고, 대우조선 인수는 한화그룹과 현대중공업 간의 양자구도로 진행됐다.

이후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은 한화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연내 매각 종료를 강조했다. 하지만 산은과 한화그룹간의 대우조선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정밀실사 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가 산은에 ▲고용 및 임단협 보장 ▲자산매각 금지 ▲직원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사를 반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은-한화-대우조선 노조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 측은 노조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산매각 금지 요구 등 일부 요구가 경영권 간섭이라며 수용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노조 측은 경영권 간섭이 아닌 우량회사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또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화그룹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 한화그룹, 대우조선 노조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민영화가 되기 전 빨리 대우조선 매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으며, 한화그룹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금조달 등의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노조는 오랜 기간동안 워크아웃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7. 통신 최강자 KT그룹 수난시대 - 업계 최대 납품 비리에 사장 인선 의혹까지

올해 통신업계의 최대 뉴스는 단연 KT그룹의 수난이다. 전무후무한 수십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으로 통신업체 사장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조영주 전 KTF 사장이 중계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9월 22일 구속됐고, 남중수 전 KT 사장도 지난 11월5일 조영주 전 사장과 계열사 사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KT그룹 수장 교체를 위한 '표적수사' 의혹마저 제기됐고 현재 조 전 사장은 물론 남 전 사장까지 사퇴하며 새로운 대표이사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통신업계 맏형인 KT는 남 전 사장의 사퇴에 따라 신임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져 홍역을 앓았다. 정관까지 변경하면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단독후보로 결정하자 ‘특정인 밀어주기’라는 비난이 일었고 청와대 개입설까지 나돌았다. 현재 이 전 장관을 신임사장으로 내정, 내년 1월 임시주총을 통해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 전장관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된 순간이다.

8. 오바마 당선과 新뉴딜 -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건 '행동'

오바마는 지금 이 시기 필요한 건 바로 행동이라며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 청사진으로 신뉴딜정책을 발표했다. 2008년 11월5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흑인 대통령이 당선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연방 상원의원으로 중앙 정치에 데뷔한 지 불과 4년인 47세의 젊은 흑인 오바마를 미국인들이 선택한 것이다. 오바마가 당선이 되자, 전 세계 증시는 상승하며 오바마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그러나 한 순간이었다. 미국 인구 3억명 중 실직자가 400만명인, 26년만의 최악의 상황이 왔다. 당선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오바마는 밤잠을 설쳐야 했다. IMF 당시 취임했던 대한민국 전 대통령처럼 말이다.

결국 오바마 당선자는 최대 8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공공건물 건립과 새 도로와 교량 건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을 통한 250만개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루즈벨트의 '원조' 뉴딜은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7년에 걸쳐 시행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오바마의 신뉴딜정책은 아직 정확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미국인들은 그의 정책에 한 줄기 빛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도 신뉴딜의 성공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9. 건설업 최대 위기 봉착 - 2008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설의 의미

우리나라 건설업은 국내 뿐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사하라 사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북부 지중해안 도시들에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거대한 에메랄드 보석 카룬 댐 공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다 우리나라 건설사의 작품이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준 이 공사들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우리나라는 '건설 강국'의 명성을 얻었다.

요즘 국내 건설 경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08년8월 기준 미분양 가구 수는 공식적으로 15만7000가구다. 미신고 물량까지 감안할 경우 더욱 늘 것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OECD 평균 9.1%인데 우리는 18%다. 건설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방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도급순위 41위의 중견건설사 신성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은 세계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지의 땅을 개발했던 그 힘으로 이 시기를 버티면 곧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10. 삼성 비자금 사태와 New 삼성 - 글로벌 삼성신화는 계속될 것인가

국내 최고 기업, 취업 선호도 1위, 무노조 정책, 역전의 신화. 이 같은 수식어가 가장 어울리는 기업은 당연히 '삼성’을 떠올릴 것이다.

얼마 전 삼성은 32년의 '태평로 시대‘를 마감하고, 강남 서초동에 신 사옥을 마련, '뉴 삼성 시대'를 열기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고 있다.

삼성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다. 연구소는 최근 두 편의 보고서를 내놨다.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와 오바마의 미국을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지배구조와 미국의 신 정부 출범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과학,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층 치열해진 글로벌 경영 상황에서 삼성의 앞길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증대되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탓에 아직 내년도 경영 계획조차 확정 못하고 있다. 글로벌 현금 흐름문제가 계속되면서 투자와 고용안을 잡지 못하는 게 삼성의 고민이다.

새 사옥으로 이전했지만 즐겁지만 않은 표정도 읽힌다. 이건희 전 회장의 3심 재판 결과가 코 앞이다. 결과가 어떻든 도덕성엔 적지 않은 상처가 예상된다.

아직 리더십의 중심축이 공고하지 못한 점도 뉴 삼성의 발목을 잡는다. ‘이 전 회장 → 전략기획실 → 계열사’의 공식을 해체하고 사장단협의회를 통해 그룹을 이끌려 하지만 구심점이 없는 게 삼성의 현 주소다.

이 전 회장은 취임 후 카리스마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오늘의 삼성을 이끌었다. 취임 당시 17조원에 불과하던 매출은 지난해 150조원을 넘어섰고 시가 총액도 1조원에서 140조원으로 성장했다. 성장의 고비 때마다 핵심전략을 제시했던 그의 혜안 덕에 전 세계에서 삼성 로고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동안 삼성은 ‘처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 경영 선언,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 디자인 경영과 같은 새로운 경영전략과 신 기술로 시장의 변화에 대처해 왔다. 오늘의 삼성을 있게 한 삼성의 성장 배경엔 우호적이지 못한 한국의 기업환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있었다.

또 지금의 삼성엔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전 회장이 만든 조직문화가 존재한다. 지행용훈평(知行用訓評 : 많이 알고, 직접 할 줄 알며 시킬 줄도 알고, 지도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이란 이 전 회장의 덕목과 인재를 아끼고 믿음과 통찰력으로 한 발 앞서 나아갔던 삼성.

삼성이 진정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11. 새 정부 경제정책 난맥상 - MB정부 기업프렌들리 외친 MB정부, 실상은 불신프렌들리?

이명박 정부가 연일 주창하는 단어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말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진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적) 정책을 선언했다.

지난 10년간 어깨를 제대로 펴보지 못한 재계는 술렁였다. 재계는 “역시 CEO 출신이야" "이젠 할 만하다”며 고무됐고 95조6000억원 투자에 신규 채용 확대로 화답했다. 정부도 대대적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와 기업 간의 밀월이 계속될듯 보였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가. 새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 같은 분위기는 오간 데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듯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공약으로 내 건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에 집착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를 거스르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에 집착하고 장기적 경제 발전에 대한 계획 없이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경기 침체에 대해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만을 제시했다.

비전도 없고 위기관리 능력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은 환율 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출을 늘리고 이를 바탕한 경제성장률 높이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환율 상승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물가 급등을 초래했고, 정부는 다시 인위적인 환율 인하정책을 폈다.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인책론의 중심에 있는 강만수 기재부 장관 대신 차관을 경질하는 몸통 대신 꼬리 자르 기를 단행했다. 한마디로 코미디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에 쌍수 들어 환영했던 재계의 얼굴을 찬 물을 끼얹은 사건이 또 있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당선인 시절 25%의 대기업 법인세를 22%까지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 이행은 기약이 없다.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속의 고물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악재는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됐고 특히 촛불집회는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기업을 몰아세웠다. 자신의 잘못은 뒤로 한 채 남의 탓만 해 댔다.

정부와 기업간 화해 무드는 8.15 광복절에 단행된 경제인 특별사면으로 재조성된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을 풀어줬다. 조건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

재계는 즉각 화답했다. 투자와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올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바닥을 치고 있다. 경상수지 11년 만에 적자, 10년만의 물가 최고 급등,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1만 8000달러 급락 등이 받아들 성적표다.

대선 승리 직후부터 지금껏 이명박 정부가 주창한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부의 약속은 아직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그래도 재계는 아직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다. 내년도 사업계획 조차 잡지 못한 기업이 80%를 넘어서고, 경기 악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만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 줄 수 있는 건 정부 밖에 없기 때문이다.

12. 기업 사회공헌활동 성숙 - 글로벌 불황에도 계속되는 기업들의 이웃 사랑

글로벌 경기불황이 한겨울 찬 바람보다 매섭다. 언제 그칠지도 모른다. 대기업들도 한 치 앞을 못 내다 볼 정도다. 불황의 종착점이 어디 인지 몰라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전전긍긍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업들의 온정은 한파를 이겨낼 정도로 훈훈하다. 경기 불황 속에 개인의 기부는 감소하는 반면 기업의 이웃 사랑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최근 이웃돕기 성금 200억원을 내놨다. 매년 해 오던 일이고 예상 수익이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내년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45억원의 지원금품도 연말까지 소외이웃에 전달한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희귀병 아동 등이 대상이다.

LG그룹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나섰다.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억원을 기탁하며 온정을 나누고자 했다.

이외 크고 작은 기업들의 세밑 사랑나눔은 불황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감케 한다. 몸속에 엔돌핀이 샘 솟게 한다. 기업은 존재 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고용과 이윤 창출만으로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기업에게 최근 사회적 책임경영이란 말이 따라 붙고 있다. 1차적 역할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하라는 요청에 2000년 이후 기업들의 사회공헌 지수는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90% 정도가 품질이 같을 경우 나눔 경영을 실시하는 기업의 제품이 비싸도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사회 공헌을 통해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고, 매출도 높일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점에서 기업이 내미는 따뜻한 손은 뇌리에 깊이 남을 것이다. 지난 1월 빌 게이츠가 다보스 포럼에서 한 말이 떠오른다. “기업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측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 노력에 동참하면서 창조적 자본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13. 멜라민 파동 - 유통업체 타격 속 미진한 정부대책과 불감증

지난 9월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먹거리 공포로 확산되면서 소비자들뿐 아니라 관련 업체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각 식품업체에는 원산지를 묻는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심지어 부모를 따라 마트를 찾은 4살배기 꼬마도 과자 진열대 앞에서 "아빠, 이거 멜라민 과자에요?"라고 물을 정도로 멜라민은 전 국민의 '핫 이슈'였다. 제과사들의 매출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멜라민'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잊혀 가는 듯하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과자류 매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제과사 관계자도 "멜라민 사태 직후에는 소비가 거의 없었다가 11월이 되면서 회복했다"며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들은 멜라민 사태가 있은 후 원료 자체와 그 수입처에도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향후 이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을 시, 정부의 대처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멜라민 파동 때 정부는 '늑장대처'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가 미흡했던 점이 대형 식품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식약청 관계자의 말을 향후에도 다시 듣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심정이다.

14. 촛불 앞에 선 미국산 쇠고기 - 贊ㆍ反 국론 분열 속에 수입 재개, 원산지 허위 표시 속출 등 허점 드러내

"안전성이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저렴한 가격이 끌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40살 박 모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뒤로 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식탁을 점령했다. 지난 8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본격 유통된 것이다. 여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음에도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의 먹을거리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다.

게다가 그동안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았으나 11월 걸어뒀던 '빗장'을 풀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기위해 대형마트를 찾은 김 모씨(72살)는 "가격도 한우보다 훨씬 싼데다 가까운 마트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듯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당장 축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음식점과 정육점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속여,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으로 이중표기 해 판매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광주광역시의 한 일반음식점은 미국산과 오스트레일리아산을 섞어 한우로 속여 판매,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다 덜미가 잡혔다.

‘뭔가 아구가 맞는다’는 이 찝찝한 느낌은 개인적 소회만은 분명 아닐 게다.

15.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대란 - 되풀이되는 산업 동맥경화 사태에 근본처방 마련 목소리 높아져

올 여름 또다시 물류대란이 터졌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전근대적 물류체계를 개혁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쟁취하고자 한다“며 파업을 선언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회피, 화주의 횡포, 불법 다단계구조에 기생하는 운송업체와 알선업체의 중간착취 등으로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파업은 다행히 일주일 만에 끝났다. 조기 타결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과 2006년에도 대규모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겪었음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했다는 것은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운송료 19% 인상이라는 성과는 얻어냈지만,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와 공급과잉 등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운송료 19% 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 법제화, 불법 다단계구조 개선 등을 실현하지 않으면 물류대란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5년 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였을 때, 정부는 표준요율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도입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에 표준요율제를 시범실시한 뒤 법제화 할 방침이다. 현실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