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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 추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05 10:00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한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전국 시·도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2024-01-03 10:28
  •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9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총수입은 45조2000억 원 감소한 492조5000억 원, 총지출은 77조8000억 원 감소한 502조9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41조8000억 원)를 제외한...
    2023-12-14 11:00
  •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달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공식 출범한다. 내년 2월에는 해당 펀드를 통해 추진되는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 등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및 계획...
    2023-12-07 16:00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외신들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이 좌파 정부의 실정을 심판했다고 평가했죠. 다만 밀레이가 내건 공약에 대해선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중앙은행 폐쇄,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 폐기 등 파격적인(?) 경제 정책이 아르헨티나는 물론, 국제 금융 시장에 적잖은 파동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밀레이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2023-11-23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화) △기재부...
    2023-11-20 01:22
  • [투자전략] 한미 금리 역전 시대, 미 국채 투자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전략] 한미 금리 역전 시대, 미 국채 투자 고려해야 할 점은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미국 정부라면,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은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보통 미국 국채에 대한 할인율(금리)은 다른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채의 시장이자율이 한국 국채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이로 인해 미국 국채의 시장이자율이 한국 국채보다 대체로 높게 형성됐다. 요즘 같은...
    2023-11-11 09:00
  • 중국 은행들, 유동성 부족에 '단기채 발행' 사상 최고
    중국 은행들, 유동성 부족에 '단기채 발행' 사상 최고
    10월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국채를 매각한 달로 기록됐다. 그 결과 은행들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고 지난주 한때 은행 간 거래에서 초단기 금리는 50%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인민은행은 “금리 급등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시장을 달랬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중국 중신증권의 밍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은행들은 (정부 지시에)...
    2023-11-10 15:21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GDP대비 정부부채 이미 과다한데총선 앞두고 선심성空約 난무예상미래위해 튼실한 국가재정 절박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64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고금리로 국채...
    2023-11-09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해야"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41조2000억 원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5000억 원 △상환애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 원 등 총 80조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2023-11-06 09:34
  • “전날 중국 증시, PMI 시장 기대치 하회 실망감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PMI 시장 기대치 하회 실망감에 하락”
    한편,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는 △지방정부 디폴트 방지 시스템 구축 △자금 조달 구조 다각화 △금융 및 부동산 간의 선순환 촉진 △부동산 기업 및 자금 감독 제도 구축 △국유 금융기관의 대형화지지 △보장형 주택 등의 건설 강조 등이 언급됐다. 3분기 홍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율 기대치 5.2%를...
    2023-11-01 10:55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정부와 여당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지만 국회 통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자율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여파 속 한계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2023-10-31 15:39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서 이런 가수요와 영끌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기업부채는 일시적 유동성부족기업과 상환불능기업을 구분해서 상환불능기업은 채무재조정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은 문정부 5년 동안 포퓰리즘으로 급증한 각종 보조금성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3-10-31 05:00
  •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전체 재산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진 금융 채무(1억1166만5000원)를 빼면 장 차관의 순수 재산은 6억9345만 원이다. 장 차관은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를 달성하고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등을 땄다. 2016년부터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올해 6월 말 체육·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
    2023-10-27 09:03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경제적 기회 제공하는 '통합과 포용'의 금융 실현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경제적 기회 제공하는 '통합과 포용'의 금융 실현할 것"
    민 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성공적 출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장은 혁신금융 부문에서 이동훈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포용금융 부문에서 권규성 광장신용협동조합 전무와 박병호 저축은행중앙회 차장, 저축·투자 부문에서 이홍기 사회복지법인 정혜재활원 원장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혁신금융 부문에서...
    2023-10-24 10:40
  • “중국, 은행들에 지방정부 대출 연장 지시”
    “중국, 은행들에 지방정부 대출 연장 지시”
    당시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의 토미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라며 “지방정부 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중앙정부가 더 큰 부채를 맡도록 하는 이 제안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10-18 15:36
  •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서부-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남부-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가 양대 축이다. 10년이 지난 현재는 150여개 국가에서 누적 사업액이 2조 달러(약 2710조 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핵심 원동력인 만큼 참여국 상당수를 ‘채무의 덫’에 빠뜨렸다는 비판도...
    2023-10-18 15:08
  • 중국, 일대일로 10년 맞아…"위안화 패권 확대 본격화"
    중국, 일대일로 10년 맞아…"위안화 패권 확대 본격화"
    "20개국과 통화스와프·17개국과 위안화 청산 협정"글로벌 금리 상승·지정학적 긴장도 위안화 활용↑ 개발도상국들을 '부채의 함정' 빠지게 했다 지적도‘대형 인프라’→‘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로 초점 전환 시진핑 주석의 야심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올해로 발표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2023-10-16 17:31
  •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고리'로 불리는 소상공인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인한 매출 부진, 채무상환 압박 등으로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5 14:14
  •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문제는 예상보다 관리재정적자 폭이 커지면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적자 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2조1000억 원 늘면서 1100조 원(1110조 원)을 돌파했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국채 발행(8월 잔액 1108조6000억 원, 전월대비 +12조 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2023-10-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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