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GDP 3%' 적자 관리 힘들 듯…국가채무 목표치 웃돌아

▲5만 원 권 지폐 모습. (연합뉴스)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를 훌쩍 넘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연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작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 재정적자 관리'가 올해부터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67조9000억 원 적자)대비 적자폭이 1조9000억 원 개선됐지만 여전히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를 크게 웃돌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8월까지 관리재정 적자가 연간 전망치를 뛰어 넘은 것은 국세 수입 급감 등에 기인한다.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조6000억 원 줄었다.

올해 연간 관리재정 적자는 80조 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9월 세수 재추계 발표를 통해 연말 관리재정 적자가 86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국세수입 결손분(-59조1000억 원)과 총지출 축소 요인인 교부세 감소분(-23조 원) 및 통상적 예산 불용(2022년 -7조90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대로 관리재정 적자가 연말까지 80조 원을 넘어서면 올해 GDP 전망치(명목 기준·2235조 원)의 재정적자 비율이 3.5%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8월까지 재정적자 비율은 2.95% 정도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뜻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올해 예산부터 관리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3% 넘어설 공산이 큰 만큼 정부의 이 같은 약속이 올해부터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년 연속 3%이내 관리 실패가 예고된 셈이다.

문제는 예상보다 관리재정적자 폭이 커지면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적자 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2조1000억 원 늘면서 1100조 원(1110조 원)을 돌파했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국채 발행(8월 잔액 1108조6000억 원, 전월대비 +12조 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8월 말 국가채무 역시 정부의 올해 목표치(1101조7000억 원)를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연간 예상치(50.4%)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