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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영세기업 대표들의 공통적인 한탄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7일 83만여 중소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3500여 중소기업인이 결집해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정치적 셈법 앞에 중소기업계는...

2024-02-07 06:00
'7명 사상자' 발생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6 18:58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그 밖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중소기업 근로자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지원, 산단 내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석장비·소프트웨어 등 지원 등이 제안됐다. 김 지사는 이같은 의견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지난달 북부기업인을 만나며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2024-02-06 17:33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2024-02-06 09:30
KB손보, 안전 취약계층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KB손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 경영 준비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경영...

2024-02-06 09:10
현대위아, 협력사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대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대위아는 이에 협력사의 사업장과 제조 공정상의 안전 리스크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아카데미를 운영해 협력사 스스로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에서 안전사고가...

2024-02-05 08:48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하자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2024-02-05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2월 1일 여야 간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같이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2024-02-05 05: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윤 대통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확대 유예가 불발되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소식에 윤 대통령은 1일 "83만 영세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2024-02-03 06:00
SKT, 설 앞두고 파트너사에 1280억 규모 대금 조기 지급

파트너사들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지원, 중대재해 예방체계 안내 등 파트너사들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SKT는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인정받아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동반성장위원회 주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양섭 SKT CFO(최고...

2024-02-02 10:45
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2024-02-02 09:51
윤 대통령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끝내 민생 외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1일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2024-02-01 20:11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명부터 적용된다기에 사흘 전 직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40여 년째 한우구이 식당을 운영 중인 옥영희(가명, 69) 씨는 최근 자신의 가게도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못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종로구 일대 식당가 업주들 대부분은 중처법의 확대 적용, 시행 소식에 “과도한...

2024-02-01 18:3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또다시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2024-02-01 17:53
[포토]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01 17:29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정치권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전면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여야의 막판 협의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계는 협의 불발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2024-02-01 17:23
[포토] 중대재해법 유예 타결 '불발'…분주한 여야

여야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막판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분주한 모습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01 16:37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속보] 민주, 의총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합의 ‘불발’

[속보] 민주, 의총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합의 ‘불발’

2024-0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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