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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2024-02-29 17:24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점검을 추진한다.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나 무량판 구조 사용, 고위험 공사 등 안전취약현장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를 비롯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2024-02-29 06:00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에 경찰 “20대 현장 안전 요원 입건”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에 경찰 “20대 현장 안전 요원 입건”
    이에 더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용이용시설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나올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 역시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스타필드 안성점은 2020년 10월 7일 개장한 복합 쇼핑몰이며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스포츠 체험시설은 임시 휴점에...
    2024-02-27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전문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서울 구로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서울 중구), 14:00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2024-02-25 08:51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 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내...
    2024-02-24 09:00
  •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이날 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별 20개 레미콘 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2024-02-23 15:31
  • HL디앤아이한라, '안전경영, 기술경영' 힘쓴다
    HL디앤아이한라, '안전경영, 기술경영' 힘쓴다
    HL D&I 한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매달 ’CEO 안전보건 점검 및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 경영에 힘쓰고 있다. 먼저 이달 17일 HL D&I 안성 일죽 물류센터 현장에서 ‘CEO 안전보건 점검 및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 실시했다. 이날 안전 점검에서 홍석화 HL D&I 한라 사장 및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2024-02-22 17:32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 센터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압박이 높아지는 건설업계에서 든든한 외풍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장승화 현 포스코홀딩스·LG·현대자동차 사외이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 계열인 제일기획의 신규 사외이사까지 선임되면서 SK를 제외한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5대 그룹...
    2024-02-22 15:25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2024-02-22 13:14
  •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2024-02-22 11:00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2024-02-22 10:55
  •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계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
    2024-02-22 06:00
  • 적자 개선 성공한 한화오션 “올해 고부가 선박 위주 건조로 흑자 전환할 것”
    적자 개선 성공한 한화오션 “올해 고부가 선박 위주 건조로 흑자 전환할 것”
    한화오션은 지난해 4분기 생산 공정 안정화 비용으로 1400억 원을 일회성 비용으로 사용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올 1분기에는 중대 재해 발생 이후 특별 안전교육 시행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사업장 작업이 단기간 중지됨에 따라 발생한 일부 손실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은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1 16:32
  •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이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총 내에 '중대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재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2024-02-21 16:30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2024-02-21 14:44
  •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이 뒤를 이었다.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
    2024-02-21 12:00
  • [속보]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중대재해법 반드시 개정할 것”
    [속보]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중대재해법 반드시 개정할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2024-02-21 10:24
  • LS일렉트릭, 중대재해 예방 최적 솔루션 'CUBE 스테이션' 개발
    LS일렉트릭, 중대재해 예방 최적 솔루션 'CUBE 스테이션' 개발
    LS일렉트릭은 전력, 공조, 기계, 건물 등 사업장 내 모든 인프라 설비에 대해 3D 디지털 트윈을 구현, 가상운전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솔루션 ‘CUBE 스테이션'을 개발해 최근 청주사업장에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CUBE 스테이션은 각종 장비에 따라 별도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재난과 안전 관련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02-21 09:01
  •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야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어떤 협상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위한 정책은 발표하면서도 정작 중처법 관련 입장에 변화가 없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추가 논의 자체가...
    2024-02-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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