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 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협력사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설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안전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태영건업의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사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청계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석간)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석간)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
△보일러 안전시공 및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포상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소비...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또한 개화차량기지에 방문해 전동차 검수 및 정비 절차 등을 둘러보고, 차량기지 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위해 요인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15일에는 주요 역사에 방문해 역사 시설물의 고객 안전 위해 요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혼잡도 대책, 주요 고객 민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절대 안전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열린...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처벌법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해외진출 등 소공인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첫 행보다. 이 자리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공인 업체 대표, 협·단체 등 10명 내외가 참석했다.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 1230여 개사가 있는 국내 최대 집적지로 기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10개 중 6개 기업 실적 악화
13일 본지가 기업 실적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2월 첫째 주(1월 29일~2월 2일) 공개된 코스닥상장사 잠정실적 공시를 조사한 결과 매출·영업이익이 15% 이상 감소·적자전환(적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5000명이 모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5000명은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겪는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A씨와 다친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2022년 4월 이후 HD현대중공업 내에서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어떻게 봤나.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모든 경제 주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움직인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든...
설·추석 등 명절 전후에 안전사고 급증명절 앞두고 작업 서두르는 것이 원인업계, 안전 강조 행사 개최 등 방지 노력
중공업계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설 등 명절을 전후해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점을 의식해 안전을 강조하는 행사 및 관련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신년 대담에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저출산, 주식시장 상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과 함께 '여소야대'인 정치권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은 KBS 1TV에서 이날 오후 10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방송 시간은 100분으로 전해진다.
이번...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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