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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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어떤 때는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러 개헌의 뜻을 못 이룬 것은 우리 당에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에서 주먹질하고 머리를 들이받지 않고, 여야가 국정 운영...

2024-05-20 13:52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2024-05-16 05:00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4-01-23 17:51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는 선거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토론했다.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2023-11-28 11:27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 간사는 “그러면 지역구는 240석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줄일 때 소선거구로 줄이느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도농복합제로 갈 때 대도시에서 의석을 줄이느냐 그런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원 중) 한 3분의 1 정도는 도농복합제(농촌 소선거구제 유지·대도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를 포함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2023-07-10 17:47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첫째,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까?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도시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뽑도록 하면 영남과 호남에 팽배한 실질적인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그래봤자 양대 정당이 나눠먹는 구조로 바뀌는 것 아닐까. 국가 전체적으로 양대 정당의 의석 과점이 문제라는...

2023-05-26 05:00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분명히 지역주의”라며 “지역주의 정치구조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정당 선택을 사실상 강요받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선거제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구에 매몰돼 정치할...

2023-04-12 18:46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2023-04-11 17:25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전해철 의원도 "현재 비례대표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하다"며 "최소 3 대 1 비율인 75석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국민 인식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석 증가에 80% 이상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절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선 안...

2023-04-10 17:00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대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소선거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 수의 괴리를 줄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비례대표제는...

2023-04-04 05:00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토론은 첫 회의에서 상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2023-04-02 16:18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3-03-30 16:51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전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

2023-03-23 11:01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됐는데 비판적 여론이 일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2023-03-22 17:25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오 대변인에 따르면 의총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용인할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와 함께 의석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장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17일까지 여야 의견을 수렴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고,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2023-03-16 19:01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전국 단위에서 총 20%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했다면, 그 정당은 전체 국회 의석 중 2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비례성 원리에 충실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한 소선거구제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깨지기 쉽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1등을 차지한 후보만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100개의...

2023-02-03 05:00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그러면서 "여러분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정치권을 보는 국민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국민적 신뢰를 동력으로 개헌에 착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리라 확신한다"며 "우린 큰 선거가 없어서 선거 때문에 정치개혁과 개헌에 실패했다고 핑계를 댈 수 없다. 지금 개혁을 못 하면 모두는 정치사에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1-30 11:40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경우고, 중선거제는 2~4명,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을 뽑는 제도다. 소선거구제는 1988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 뒤 지금까지 30년 넘게 유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드러났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예를 들어 A 후보가 지역구에서 50%를 얻어...

2023-01-22 06:00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2023-01-17 14:07
尹, 이재명 회담·나경원 사의 ‘요지부동’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개헌이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9일 이후 나흘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지...

2023-0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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