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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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변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군소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 확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현재 안정적 지지율 유지와 21대 총선 때도 승리가...

2018-11-11 18:27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 확대에 따른 단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만...

2018-09-10 10:31
[선거제도 개편] 제헌의회 소선거구, 돌고돌아 다시 소선구제로

‘사사오입 개헌’이 4·19 혁명을 불러와 대통령 선거제도가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이때 지역구당 2~8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 유권자가 선출하는 의석수는 절반이었다. 한 선거구에서 8명의 당선자를 뽑는다면 4명까지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1년 만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회귀했다. 이때 사상 최초로...

2018-09-10 10:29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와 관련,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방분권보다 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2018-03-29 10:23
정세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7일엔 통과해야”

이어 “예비후보 등록까지 선거구 획정하지 않는 일이 역대 선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매듭이 지어지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선 광역 의원에 대해 손대긴 힘들겠지만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4년 뒤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2018-02-05 13:19
안철수 당대표 취임 100일…“튼튼한 3지대 만들어 다당제 구축할 것”

중대선거구제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예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책연대를 통해 과연 (바른정당과) 얼마나 생각이 같은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대표 취임후에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나아지지 않는데 대해서는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2017-12-04 16:22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한국당은 대안 모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6일엔 개헌의 또...

2017-12-04 10:22
[최종찬 칼럼] 정치인의 부패 비효율, 비난만 할 것인가?

입법 활동이 후일 선거에 큰 영향을 주면 더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도 줄여야 한다. 특권이 많다 보니 공익을 위한 봉사보다 ‘갑(甲)질’에 관심이 많은 정치꾼이 몰려든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보다 국가적 정책 과제에 집중토록 하려면 중-대 선거구 도입이나 비례투표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 교육을...

2017-11-29 11:01
바른정당 새 대표 유승민 “한국당·국민의당에 통합 위한 창구 만들 것”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가 전국적으로 정당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이 국민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제도라고 본다”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구체적 대안(방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구제 개편 추진하는 게...

2017-11-13 16:4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단순다수 선거제로 인해 협치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처럼 국정이 마비되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선 교수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도 들었다. 영국은 내각제이긴 하지만 소선거구제로 보수와 노동당이라는 거대 양당체제가 고착화하면서 집권당·총리의 권력독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2017-10-12 11:00
국민통합포럼, 규제프리존법·경제민주화법안 공조키로

국민통합포럼은 세 번째 모임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정하고 양당 정책연구소가 함께 ‘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선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공천배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바른정당 하태경· 김세연· 오신환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김수민· 신용현...

2017-09-26 15:21
다시 꿈틀대는 ‘야권 연대론’…정기회 주도권 싸움에 그치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만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는 “우리도 굉장히 해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화답했다. 일단 민주당은 이들의 움직임을 ‘적폐연대’로 규정하고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2017-08-30 10:17
"대만 여성정치참여율 38%…여성할당제는 정치문화를 변화시킨다"

황 교수는 “규제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선거에서 특징이 나타난다. 중·대선거구를 적용하는데, 1개의 선거구에서 4개 의석에 모두 남성이 득표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여성에게 1개(25%)의 의석을 내어줘야한다. 법적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정부위원회는 여성할당에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성평등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독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17-08-11 13:10
김영우 “바른정당, 물러설 곳 없다… 보수 살릴 것” 대표 출마선언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협력과 연대의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이 저로 인해 외연이 확장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12일부터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16일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후보자 자질을 검증한다. 해당 권역 당원선거...

2017-06-11 12:52
[대선주자 공약분석 ⑧] 문재인 “내년 4년 중임제 개헌”…이재명·손학규 “임기단축 수용”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목소리를 높이는 주자들도 여럿이다. 손 전 의장은 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개헌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과 유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2017-02-17 10:42
남경필 “특검기간 연장위한 특검법 개정 시급”

남 지사는 또 이날 글에서 “구체제가 막아서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바른정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공수처법,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당론도 확정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2-13 16:52
반기문 “설 이후 기존 정당 입당 여부 결정할 것”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본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다”고 말했다. 양원제 도입 문제에 관해선 “안 그래도 의회가 번번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양원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영·호남을 거쳐...

2017-01-17 10:16
반기문 귀국 D-3 분위기 고조…지지율, 문재인과 격차 더 벌어져

특히 자신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50대(반 23.4%, 문 23.3%)에서도 지지율이 9.0%포인트 하락하면서 문 전 대표에 근소한 격차로 쫓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만 달러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중대선거구제’에 찬성과 동시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연대의사를 보이며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2017-01-09 10:20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12일 조기 귀국

앞서 반 전 총장은 측근들을 만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했는데, 맞는 말 아니냐”며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당장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전...

2017-01-03 19:35
반기문 “기존 소선거구제 후유증 커… 중·대선거구제 고려해야"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은 2일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은 최근 측근들을 만나 “한국은 지금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소선거구제 로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것 아니냐“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개편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반 전...

2017-0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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