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YONHAP PHOTO-3163> '선거제 토론' 전원위 사흘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4.12 [e-mail]/2023-04-12 14:28:2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열렸지만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토론과 다를바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각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놨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정수 축소 제안이 토론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 주자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회의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소중한 토론 시간에 정수 축소만 외친다”며 “국회의원 소신과 정책을 당 대표가 통제하는 국회가 정상이냐. 이렇게 국회 운영하려면 여야 대표 각 1명씩 2명만 있으면 되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정부기관 신뢰도에서 10년째 최하위 기록하고 있다”며 “국민 70%가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 만큼 300석의 10%라도 줄여보자”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주의가 문제라는 지적은 공통적이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분명히 지역주의”라며 “지역주의 정치구조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정당 선택을 사실상 강요받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선거제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구에 매몰돼 정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 없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며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선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