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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6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2023-01-01 16:11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취득한 주택(잔금지급일 기준)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주택 수별로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세율(1~3%) 적용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이 각각 6%, 4%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6%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3-01-01 14:18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존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금지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추고...

2022-12-26 06:00
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올해...

2022-12-22 20:09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 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2022-12-21 14:35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대비해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성장 4.0...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2022-12-21 14:09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 부수 법안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아마 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12-20 13:49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득세 중과완화 개편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2022-12-14 12:37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2-12-12 10:20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다만, 민주당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가 0.6~3.0%의 세율을,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2022-12-08 19:33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내년부터 적용)으로 상향한다.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

2022-11-19 07:00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내용들을 언급하며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며 "매우 정교하게 대한민국 초부자의 세금 깎아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2022-11-08 16:18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내용들을 언급하며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며 "매우 정교하게 대한민국 초부자의 세금 깎아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2022-11-08 15:59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특히,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세법 유예 등 정부의 감세안에 저항하는 동시에 노인ㆍ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강력한 지출...

2022-11-07 16:29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손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안갯속이지만 일단 야당...

2022-10-29 06:00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사람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낸...

2022-10-03 10:00
법원 "잔금일 조정으로 6일간 다주택자…중과세율 적용 부당"

세무당국은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8만 7400원을 경정고지했다. A 씨는 "대체주택 잔금지급을 위해 영등포구의 아파트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형식상 1세대 3주택자였지만 사회 통념상 6일간 3주택을...

2022-09-19 07:00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종부세 납부...

2022-09-16 13:08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이 경우 A 씨는 실제로는 주택 1채를 보유했는데도 세법상 다주택자로서 최고 6%의 중과세율(1.2∼6.0%)을 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납세 의무자가 주택 수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담당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022-07-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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