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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지방ㆍ수도권 외곽지역 매물↑…핵심지 매물은 '요지부동' 전망 인수위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는 올해 17%대 공시가격 상승에도 사실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동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6월 이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세금을 더 내야...
    2022-03-31 17:4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 안정 차원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지난해부터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2022-03-31 17:30
  •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중과세 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인수위 차원에서 부동산TF를 꾸리고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라며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TF는 이번 조치로...
    2022-03-31 17:15
  • [속보]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
    [속보]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
    2022-03-31 14:30
  •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추진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2년 한시 유예, 취득세 개정 등 공약 현실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제외하곤 국회 법안통과가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4 17:00
  •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50조 원 이상의 재정...
    2022-03-10 13:01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 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본래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총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상속 주택 처분 전까지 2년간의 종부세는 849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2022-01-06 15: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무리한 DSR, DTI 규제와...
    2022-01-03 06:00
  • ‘양도세 완화’ 두고 靑 “일관성 흐트려”VS이재명 “일관성보다 문제해결”
    ‘양도세 완화’ 두고 靑 “일관성 흐트려”VS이재명 “일관성보다 문제해결”
    민주당은 이 후보 제안에 따라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세율 완전 면제, 9개월 절반, 12개월 4분의 1 차등 면제를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해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2021-12-16 15:41
  •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나...
    2021-11-27 08:00
  • “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
    “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올해 6월부터 중과를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국회 기재위...
    2021-10-20 10:46
  •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앞으로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은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민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 규제 완화 등의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일주일 만에 나왔다. 정부는...
    2021-09-15 11:00
  • "稅폭탄 피하자" 다세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변경 러시
    "稅폭탄 피하자" 다세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변경 러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 소유자 간 세금 부담은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규제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기존 0.5%~3.2%에서 1.2~6.0%로 높였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중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2021-08-20 05:00
  •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 역시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2021-06-18 20:26
  • 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종부세는 ‘2주택자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매년마다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2% 수준(2021년 공시가격 기준 약 11억 원 이상) 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 물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고위당정청 협의에 해당...
    2021-06-18 19:18
  •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지난달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분양권 매도가 매우 활발했다”면서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앞으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들고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1-06-08 10:43
  • 더 커진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번 주 0.12% 상승
    더 커진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번 주 0.12% 상승
    올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6월부터 높아지면서 세금 압박이 더 거셌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따른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중과로 특정 지역에서의...
    2021-06-04 15:17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이번 결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 처분과 중과세 감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나중에 처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세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K씨는 "임대수입은 1년에 4500만 원인데 등록이 말소되면 은행...
    2021-05-31 05:30
  •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업 금지된 업소 중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마련해 올해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해주게 된다. 감면 폭은 지역별...
    2021-05-23 16:43
  • 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버티기’…“양도세 중과 유예 의미 없어”
    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버티기’…“양도세 중과 유예 의미 없어”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최고 65%,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5%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최고 세율은 82.5%(75%+7.5%)에 이른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가 집을 팔아 11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2억 원을 채 못 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매 대신 자녀에게 집을...
    2021-05-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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