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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30%p 중과세율 적용

[속보]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30%p 중과세율 적용

2020-07-10 11:30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2020-07-10 10:22
[속보]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2020-07-10 10:05
"양도세 절세는 이렇게"…노영민, 청주 집 먼저 팔아 3억 넘게 아꼈다

만약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중과세율 42%가 적용돼 약 4억 원가량의 양도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청주 아파트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1주택자 혜택을 받고 반포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는 셈이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차익 9억...

2020-07-08 16:04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큰 폭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에는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도...

2020-07-05 16:08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0-07-05 12:11
정부ㆍ여당,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0-07-05 10:50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개정되면서 대중 골프장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여전히 4%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헌재는 “근래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은 1억580만 원(2017년 4월 기준)에 달해 여전히 고가로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04-03 12:00
[종합] 다주택자 38억 강남 집 6월까지 팔면 세금 9억 이익

양도소득세율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에는 중과세율(62%=42+20%)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거의 두 배인 16억8955만1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5680만 원)까지 포함한 총 세액은 17억4635만370원이다. 결과적으로 6월 30일과 7월 1일 불과 하루...

2020-01-20 15:54
다주택자, 강남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절반으로 ‘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에는 중과세율(62%)로 돌아간다.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16억8955만16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5680만 원)까지 포함한 총 세액은 17억4635만370원이다. 여기서 5월 말까지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를 팔면...

2020-01-20 10:37
다주택자, 강남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혜택’ 수 억원

양도소득세율의 경우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에는 중과세율(62%=42+20%)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거의 두 배인 16억8955만1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5680만 원)까지 포함한 총세액은 17억4635만370원이다. 결과적으로 6월 30일과 7월 1일...

2020-01-20 09:01
[세무, 톡!] 부동산 법인 활용한 절세, 주의점은

양도세 중과세율도 법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양도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라고 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된 신설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게 되면 동일한 자산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보다 중과세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2019-11-27 07:00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 200%…3주택부터 300% 강화 유지

기존에는 8년 임대 시 70%를 일괄적용할 예정이었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한다.

2018-12-10 11:17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명심할 사항은 의무임대기간을 어기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점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집을 팔면 세제 혜택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자녀 증여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상당하다. 자녀 증여는...

2018-07-05 10:47
[객석] 중과를 맞을 것인가, 세제혜택을 담뿍 받을 것인가

당시엔 2주택자는 지방소득세 포함 55%, 3주택자는 66%라는 막대한 중과세율을 매겼다. 이로 인해 돈이 급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버티는 거래 공백이 생겨났고, 따라서 이번에도 거래 공백이 찾아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를 위한 출구 전략도 마련해 두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그것도 4년짜리...

2018-06-04 10:39
“절세 방법,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져… 지속관리 필요”

그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다주택자의 경우(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제외)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상승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62%까지 최고 세율이 올라간다”며 “내년부터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부분 양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생각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12-07 10:37
양도세 회피하려 위장이혼한 부부…대법원 "과세 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세당국은 강 씨를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7876만 원을 부과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세금이 가중되지만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그러자 강 씨는 "아파트를 팔 당시 이혼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2017-09-25 07:59
[안성찬의 골프이야기]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4% 사치성 재산세의 운명은?

그럼에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은 대중골프장 재산세율의 10∼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액의 20%에 달한다. 골프장의...

2016-12-15 09:11
누구를 위한 골프 활성화일까 [오상민의 현장]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을 받는 대신 재산제 등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실적 부진으로 중과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시기상조다. 그보다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골프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 회원이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외에는...

2015-02-05 07:46
법원, "아파트 외벽에서 1.5m 이상 확장 발코니는 전용면적 포함 과세"

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A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2015-0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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