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1만 원 인상 시 일자리 56만3000개, 실질 GDP 72조3000억 원 감소”

(출처=파이터치연구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올릴 경우 일자리 13만개 이상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일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고 16조9000억 원의 실질 GDP가 감소할 것”이라며 “1만 원으로 인상할 땐 일자리가 56만3000개, 실질 GDP는 72조3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업 규모별로는 종사자 299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 충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의견이 나왔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로 출근해서 제조업에 근무할 경우 임금이 같아진다.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 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