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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신청과 설립을 마무리해야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하면 재건축은 시작도 못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도정법 개정 전망은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1·10 대책 발표 직후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2024-01-16 06:00
  •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허용되고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3분의 2에서 60%,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80%에서 75%로 완화된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을 확보할...
    2024-01-10 17:11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동시에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재개발 사업 역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줄인다. 노후도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많아져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안전진단 절차 개선으로 서울에선 노원구와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순으로...
    2024-01-10 17:10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로 낮춰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도 시행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일몰(9월) 연장을 추진한다.
    2024-01-10 10:52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2024-01-10 10:49
  •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10:10
  •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특히 이번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서 신당10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중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는 최초 사례가 됐다. 또한 신당10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단 36일 만에 달성했다. 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 현장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밴드 운영을...
    2023-12-28 15:05
  •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이로 인해 7개 동, 45층 높이의 공동주택 97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농13구역은 내년 조합설립인가, 202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인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가...
    2023-12-22 09:00
  •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이에 조합설립 등 완화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선(先)지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의 통합정비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업지는...
    2023-12-13 09:00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2023-12-08 18:28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관악구 청룡동은 모아타운 일대는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곳은 신·구축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 시설 정비가 까다로운 구릉지형 주거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
    2023-12-08 06:00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부과율 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2023-11-30 12:38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아울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줄여주는 등...
    2023-11-29 14:52
  •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사업인가 돼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라면 2026년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1-19 11:15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2023-11-17 06:00
  • 서울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무료 사업성 분석
    서울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무료 사업성 분석
    소규모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지만, 추진이 더딘 단지도 이번 분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복합단지도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2023-11-06 06:00
  •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이후 A씨는 직원이 말했던 토지 확보율 80%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31일 서울시는 지역조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를 엮은 '조합...
    2023-10-31 11:15
  • ‘한남3구역’ 이주 개시…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한남3구역’ 이주 개시…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 197개 동, 총 5천81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총 4천940세대, 임대주택은 876세대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고, 2022년 7월...
    2023-10-30 13:53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가 정비 사업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에 따른 고시 완료 후에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2023-10-23 11:15
  •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또 조합 설립 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등은 조합원의 20%,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수천 가구 규모 대단지 조합이 현장 참석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비용은 물론,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은 6100여 명, 송파구...
    2023-10-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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