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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으로 선회 움직임 보이는 산본신도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으로 선회 움직임 보이는 산본신도시
    재초환 부과 개시 시점도 기존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부담액을 줄였다.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단지별로 재건축이 유리하면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이 유리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리모델링보다는...
    2022-10-03 11:15
  • [사설] 더 커진 집값 하락 폭, 시장 경착륙 대비해야
    부과 시점을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늦추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의 10∼50%까지 감면해준다. 지방에 혜택이 큰 반면 부담금 부과액이 큰 강남과 용산 등지는 1주택자가 아닌 이상 감면폭이 제한적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일단 재건축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2022-09-30 05:00
  • [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또한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는 무엇인지?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부과 기준을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Q. 현행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2022-09-29 11:10
  • 재건축 빗장 푼 정부…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올리고 구간ㆍ시점도 '완화'
    재건축 빗장 푼 정부…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올리고 구간ㆍ시점도 '완화'
    재초환 부과 개시시점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1가구 1주택자ㆍ장기보유자 감면 폭 확대 등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대폭 완화한다.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법안 제정 이후 16년 만이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 기준 초과이익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7000만 원 단위(기존 2000만 원)로 확대했다. 1주택자...
    2022-09-29 11:03
  • 원희룡 "집값 하락 아직 본격화 아냐…5년 내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원희룡 "집값 하락 아직 본격화 아냐…5년 내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원 장관은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필요하다”며 “중저가 및 지방 재건축 단지,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대폭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 시점을 추진위 승인 일자에서 조합설립인가 일자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기산시점이 의미가...
    2022-09-28 09:59
  • [피플] 정정원 대우건설 리모델링사업팀장 "ESG 추세에 리모델링은 최상의 사업모델"
    [피플] 정정원 대우건설 리모델링사업팀장 "ESG 추세에 리모델링은 최상의 사업모델"
    이어 “주택법을 따르는 리모델링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까지 기간이 짧아서 시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 공사비와 공기 산출을 빠른 기간 내에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최적의 사업조건을 조합에 제안해 올해 역대 최대 리모델링 수주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리모델링사업팀은 단기적으로 기수주한 사업 관리에...
    2022-09-26 17:11
  • 정부, 논란의 재초환 부담 줄인다…꽉 막힌 재건축 물꼬 틀까
    정부, 논란의 재초환 부담 줄인다…꽉 막힌 재건축 물꼬 틀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6월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보유 기간 10년 이상, 거주 기간 5년 이상) 조합원 재건축부담금 50% 경감 △재건축초과이익 하한 금액 1억 원으로 상향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 조정을 제외한 두 가지 완화안은 시행이...
    2022-09-25 13:36
  •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 삼성물산이 품을까…‘흑석2구역’ 단독 응찰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 삼성물산이 품을까…‘흑석2구역’ 단독 응찰
    이 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줄곧 표류해왔다. 사업이 지연되자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1월 1차 후보지에 오르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급모델이다....
    2022-09-05 15:11
  •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13-4구역, 13-6구역, 13-9구역 등 3곳은 이미 조합설립을 마쳤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들도 수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쌍용건설은 최근 대전 서구 용문동 장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252가구 규모로 도급액은 약 750억 원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부터 이번 수주를...
    2022-08-30 17:00
  •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공급계획 차질 빚나…“주민 자체 개발 정당”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신설1구역·용두1-6구역·강북5구역 등 각...
    2022-08-30 16:00
  • ‘서반포’ 흑석뉴타운 완성 코앞…노량진뉴타운과 ‘강남4구’ 입지 굳히나
    ‘서반포’ 흑석뉴타운 완성 코앞…노량진뉴타운과 ‘강남4구’ 입지 굳히나
    흑석11구역은 앞서 2017년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이 제기돼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조합은 5번의 설명회를 거쳐 2017년 서울시 재개발 최초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5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최고급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한다. 흑석11구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흑석뉴타운이 점차...
    2022-08-25 18:00
  • 속도 높이는 오세훈표 모아타운…중랑구 면목역1구역 조합설립
    속도 높이는 오세훈표 모아타운…중랑구 면목역1구역 조합설립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조합은 조합설립 문턱을 속속 넘고 있다. 또 다른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사업지는 조합설립 단계를 넘어 시공사 선정 단계에 돌입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랑구 면목동 면목역1구역은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 1월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7개월 만이다. 면목 모아타운...
    2022-08-23 16:00
  • LH,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가속화
    LH,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가속화
    2005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음에도 도로로 분절된 단지 특성과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17년간 정체됐다. 중곡아파트는 공공재건축으로 당초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기존 주거면적 대비 확대된 평형을 반영해 약 330가구 규모로 변경 중이다. LH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2022-08-23 09:28
  •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물꼬 트였지만…시장 침체는 ‘변수’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물꼬 트였지만…시장 침체는 ‘변수’
    앞으로 재건축을 거쳐 최고 50층, 총 570가구(공공주택 73가구 포함) 규모 신축 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상업지역 내 들어서 최고 용적률 480%를 적용한다. 공작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은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첫 번째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 절차의 첫 단계로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분양 단계를 거쳐야...
    2022-08-18 17:00
  • 서울시,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공공임대주택 136가구 조성
    서울시,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공공임대주택 136가구 조성
    공공임대주택 136가구와 도로,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 향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용산구 보광동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는...
    2022-08-18 09:36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이번 민간 참여를 계기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조합설립 절차가 생략되고, 통합 계획 진행 등으로 총 3년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6 14:54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구체화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2022-07-26 11:00
  •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특히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이는 역세권 도심을 민간제안을 통해 주거·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없이도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함께 시행에 나서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한다. 또한,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2022-07-18 17:11
  • 신통기획 재건축 1호 신향빌라,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 직행
    신통기획 재건축 1호 신향빌라,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 직행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구역전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린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작년 말 선정된 21개 후보지가 신통기획을 통해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면 2029년 주택 2만5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0 17:06
  • 서울시, 내달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조합 직접설립제도 등 신통기획 기반 다진다”
    서울시, 내달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조합 직접설립제도 등 신통기획 기반 다진다”
    4월에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이 최소 2~3년 단축된다. 시는 신통기획 후보지들이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만큼 해당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1호 재건축으로...
    2022-06-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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