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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사각지대’ 특례업종 축소도 제자리걸음

정부가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구상에서도 광고업·금융보험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고, 특례 업종에 대해서도 주 60시간 상한을 두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 이하로 줄이는 안까지 잠정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태다. 특례업종을 10개 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은...

2017-12-07 10:38
[데스크칼럼] 근로시간 단축, 사람이 뒷전이다

올랑드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뒤늦게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옮긴 공장을 다시 뜯어오려는 기업은 없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5%로 더 높아졌는데, 특히 청년 실업률이 23%에 이르러 ‘프랑스 병’이라는 오명을 만들었다. 중소기업, 특히 지방에 소재한 영세 사업장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2017-11-28 19:03
전체 노동자 42%가 속한 ‘특례업종’…‘무제한 노동 축소’ 국회 논의 이번엔?

특히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한정하는 문제와 연속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인정문제를 여야가 합의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주말 근로수당 인상에...

2017-11-23 10:32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안, 일자리 ‘늘리기’ 아닌 ‘줄이는’ 법… 수용 불가”

중소기업계의 주장은 △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현행 환노위의 2021년 시행안보다 이후로 연장 △휴일근로 시 중복할증을 현행 50%로 유지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60시간까지 상시허용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파견규제 완화와 성과임금제, 해고 유연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남규 자중회 회장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2017-03-27 15:46
'노사정 합의' 뒤엎는 근로시간 단축 우려… 포퓰리즘 법안까지 가세

지난 2015년 노사정 합의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감내할 수 있도록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 ~ 8년에 걸쳐 68시간 → 60시간 →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연착륙 방안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특별연장근로는 도입하지 않고 2 ~ 4년 만에 바로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2017-03-24 11:01
금투협,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과정 28일 개설

교육기간은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총 15일간 60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 내부통제업무 및 리스크 관리 관련업무 종사자, 파생상품 영업, FICC운용, FICC Sales 관련부서 종사자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11-07 11:01
미국,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

1970년대에는 전체 근로자의 60%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으나 현재는 8%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1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이며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도 18%나 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의 이익은 지난 30년 동안 GDP의 6%에서 12%로 2배 증가했으나 GDP 대비 임금 비율은 크게...

2016-04-22 16:44
산단공, 'G밸리 문화센터' 개강

통기타, 난타, 우쿨렐레 총 3개 강좌로 주 1회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60시간 교육 후 전국 산단 근로자들과 경연을 펼친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산단공 서울지역본부 윤동민 본부장은 “G밸리 내 근로자들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2013년부터...

2016-03-10 16:01
[온라인 와글와글] 성인 80% 이민 가고파 “일해도 미래 안 보이니”

4%, 복수응답)’, ‘대체로 근로조건이 열악해서(52.7%)’,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해서(47.4%)’ 등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였다. 온라인상에는 “주 60시간 일해도 노후준비가 안 되니 문제다”, “일을 해도 미래가 안 보이니 이민을 생각한다”, “이민이 답일까”, “노력 대비 힘들게 사는 곳이 대한민국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2016-01-19 10:29
[카드뉴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고,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2016-01-05 09:30
아르바이트·학업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는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2016-01-05 08:1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5일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외교부 "소녀상 오해유발 안돼"…日대사관측 불러 항의 외교부는 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2016-01-05 07:58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행정지침으로 규정한 휴일근로 16시간을 뺀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으로, 주 60시간으로의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실태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산재보험법도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2015-11-15 15:11
“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최대 27만개↑”

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3만3000∼6만7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고용효과는 11만2000명∼19만3000명이며,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그 효과는 15만7000명∼27만2000명에 달하는...

2015-09-04 16:28
금투협,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과정 개설

교육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16일간 60시간이며,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 내부통제업무 및 리스크 관리 관련업무 종사자, 파생상품 영업, FICC운용, FICC Sales 관련부서 종사자이다. 한편,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015-07-15 14:36
중기, 근로시간ㆍ통상임금에 ‘속앓이’… “현장의 현실 감안해달라" 토로

금형공업협동조합 박순황 이사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도입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구인난이 심한 기업의 경우 기간 제한없이 노사합의에 따라 1주에 최대 60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통상임금 확대 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2014-09-17 18:09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위한 ‘시간제 여성인턴십’ 시행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경력단절여성과 최소 평균 근무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내에서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시는 시간당 32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업체는 시가 지원한 금액과 같거나 상향 부담해 시간당 최저 6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참여 업체는 서울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2014-06-24 16:40
환노위,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마련 실패

신 위원장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특별근로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하자는 견해와 주 52시간을 당장 도입하되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충돌했다. 당초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사ㆍ노정 관계 개선안 3대 의제를 일괄 처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서 이견을 좁히지...

2014-04-23 19:49
노사정 소위,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견…합의도출 실패

소위에선 특별근로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의 근로시간을 도입하되, 중소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과 주 52시간을 곧바로 도입하되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통상임금을 법에 정의하고, 개념요소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대가성을 명시하되 ‘근로...

2014-04-23 11:42
근로시간 단축 불발…제2 '현장대란' 오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52시간 단축으로 중지를 모았으나 재계 쪽에서 8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60시간 안을 들고나오며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2014-04-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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