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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이럴 경우 한 주는 40시간을 일하고, 다음주에는 60시간 넘게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경영계는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대응해온 업계의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IT업계 관계자도...

2022-06-24 17:05
택배노조 파업 예고에… 경총 "명분 없는 파업, 철회 촉구"

이어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2021-12-27 09:07
‘주 52시간제’ 준수 부담스럽다면 유연근무제 주목

기계고장·주문량 폭증 등 예측 불가한 돌발상황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정부는 5~29인 기업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내년 말까지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2021-09-27 12:00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하루 평균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약 3시간에 불과하며, 월 단위로 보면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2021-09-25 08:00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또 다른 제보자는 “1년 동안 일하면서 정시에 퇴근한 적은 거의 없었고 주 단위로 계산하면 60시간을 넘게 일한 적이 많다”며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하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거냐”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포괄임금제가 시간 외 근로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니 노동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힘들어지고 야근이 당연시 된다...

2021-07-25 16:00
홍남기 "5~49인 사업장 고용유지 시 최대 120만 원, 2년간 지원"

홍 부총리는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향후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스마트 물류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 중장기적으로...

2021-06-24 08:44
택배기사 과로방지 최종합의…"올해 내로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및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ㆍ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1-06-22 13:56
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택배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은 철회했다. 대신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노사는 약속했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2021-06-16 16:40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도 계속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 준수 기업이 신규 채용할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월...

2021-06-16 11:57
택배노조 파업 해법 보인다…15일 사회적 합의서 진전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 노조 측은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15 11:57
택배노조 파업에 배송 지연·집하 중단까지…'택배 대란' 현실화되나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다. 노조 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만 하는 택배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며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21-06-15 11:05
'파업 수위 강화' 예고한 택배노조, 15일 서울 상경투쟁 진행 예고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2차 사회적 합의문 내용에 대해 "주 60시간 노동과 관련해 설날·추석은 예외로 한 데다 노동시간 상한조차 정하지 않았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2021-06-14 11:20
이주노동자 주평균 50시간 일해…5명 중 1명은 '법정 한도 초과'

성별로는 남성 노동자의 19.3%, 여성 노동자의 24.1%가 주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실수령액)은 2019년 연말 기준으로 211만2000원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 이후 일을 시작한 집단은 186만6000원이었다. 성별로 남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8만1000원이었지만 여성은 195만2000원에 그쳤다. 임금...

2021-05-12 10:40
'50만 원'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12일부터 신청 접수

2차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기관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된다. 방과 후 강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불가피하게...

2021-04-06 09:32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하루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한 셈이다. 대책위는 “고인이 김천시 대덕·지례면에서 152㎢에 달하는 면적을 홀로 담당했다”면서 “과도하게 넓은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무대책이 부른 참사”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2021-03-17 13:41
또 과로로 쓰러진 택배 노동자…50대 택배기사 의식불명

하루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한 셈이다. 대책위는 김 씨가 152㎢에 달하는 김천시 대덕면과 지례면에서 홀로 배송을 담당해 왔다면서 “과도하게 넓은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며 과로사 문제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

2021-03-16 07:40
내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접수…50만 원 지급

단, 이달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9년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누리집(PC만 가능)에서 진행되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5~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2021-01-24 14:53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야간배송 제한"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합의기구 소속 박홍근 의원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2021-01-21 15:36
죽음의 레이스 멈추나… 과로 방지 대책 합의 발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개선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개선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1-01-21 09:23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단,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9년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PC만 가능)에서 진행되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5~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2021-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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