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시간ㆍ통상임금에 ‘속앓이’… “현장의 현실 감안해달라" 토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 '고용률 달성' 정부와 시각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함께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장담컨대, 이런 식이면 약 70%의 중소기업들이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장관님이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중소기업중앙회 이재광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뜻은 공감하지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시에 적용하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박순황 이사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문제로 속앓이 중인 중소기업계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다. 당장 기업 경영을 뒤흔들 수 있는 고용ㆍ노동 현안인 만큼,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도입 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1개월이 넘는 상여금을 제한해달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장관과 이 같은 내용의 고용ㆍ노동 현안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공식적인 간담회인 만큼 향후 전체적인 고용ㆍ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여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역시 현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확대 문제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접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패키지딜'을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선 중소기업 의견을 받아 적응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한도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고법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중복할증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장기간 근로개선을 위해 법에 1주를 '휴일포함 7일'로 규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형공업협동조합 박순황 이사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도입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구인난이 심한 기업의 경우 기간 제한없이 노사합의에 따라 1주에 최대 60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통상임금 확대 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기존 26.7%에서 33.0%로 증가하지만, 별 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오른다는 기업도 86.1%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이재광 부회장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연장근로수당 등 할증 임금 계산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1개월 시간제한이 필요하다"며 "소정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하고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일정 수당 등을 넣느냐 빼느냐의 논쟁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대부분 판결이 난 부분이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선 "근로시간 여건을 기존 2071시간을 1900시간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인데, 환노위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정부 생각은 주5일 근무도 단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휴일근무를 연장에 포함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하자는 철학은 갖고 있다"고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들은 외국인 인력 문제, 베이비부머 재취업 지원,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중 외국인 인력 허가를 늘려달라는 건의에는 입장차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정부는 큰 틀에서 내국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며 "도저히 내국인 채용이 안 될 때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지, 핵심은 내국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중소기업계간의 고용ㆍ노동 현안의 시각차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이 장관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주된 요청이었던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제가 아닌, 일자리 창출 문제를 언급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간담회 내내 고용률 70% 달성을 강조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도급 등을 줄여달라는 정부의 목소리가 담긴 간담회"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현실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