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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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민간 자문위원들 추가”

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시키고 공시지가를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들은 주로 민간 전문가들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심 교수 임명은 민간 주도 부동산 정책 의지의 표현인가’라는 질문에 “심 교수는...

2022-03-24 15:12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정부가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유세가 많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전년 대비 최대 3.8%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23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6월 1일 기준)를...

2022-03-23 17:00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00만 원·이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이하인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2022-03-23 17:00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수도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2022-03-23 16:25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시키고 공시지가를 조정해 보유세를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보유세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수위는 또 정부 개편을 위한 TF도 띄웠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와 정부조직개편TF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 대해 신...

2022-03-23 15:50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 시점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로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전 주택을 매각해...

2022-03-23 11:03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산정 시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라고 발표했다. 전년(19.05%) 대비 1.83%포인트(p) 하락했다. 세종이 전년 대비 14.81%p 떨어지면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등 주요 지역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2022-03-23 11:00
[종합]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2022-03-23 08:32
[사설] 文정부 5년 주택보유세 3배, 세제 근본 개편해야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주택 보유세 부담이 3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의 잇단 실패로 집값이 치솟은 데다, 공시가격 상향과 종부세율 인상이 겹쳤기 때문이다.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폭탄’의 실태를 보여 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2-03-23 05:00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2주택자 혼란…매물 나올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해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선...

2022-03-22 18:00
대선 이후 신규 전세 거래 ‘꿈틀’…대출규제 완화 영향

종합부동산세 등 급등한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려는 집주인도 많다. 금리 인상도 월세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시중의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이 은행 이자보다 월세를 올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올해...

2022-03-22 14:51
정의당, 민주당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또다시 부자감세 카드 만지작"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정부의 발표에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03-22 13:23
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 완화 쟁점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지, 담긴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관련 정책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예정이다.

2022-03-22 09:31
“주택 보유세, 문재인 정부 5년간 7조 증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은 지난해 10조8756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175%(4조8261억 원)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 원과 1조7445억 원으로 1조...

2022-03-21 12:03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올해분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가구)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뛰었는데...

2022-03-20 13:48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이어 “고령자 대상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 현금흐름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양도나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드리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건보료(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과표동결과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로 건보료 추가 감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사안들은...

2022-03-18 13:19
불확실성 사라진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집값 급변하진 않을 것”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중저가 단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부동산 거래 및 보유세가 모두 강화돼 있어 팔기에도 갖고 있기에도 부담”이라며 “1주택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전면 완화를 재검토하는 것은 선행돼야 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2022-03-13 18:00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세 완화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 지난해 공동주택...

2022-03-13 13:13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2022-03-10 17:02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 양극화로 지방 청약경쟁률 둔화와 미분양 발생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에...

2022-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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